[속보]특검,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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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를 다투면서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혐의 구성에 신중을 기하면서 영장 청구 시점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를 실행하며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폐쇄회로) 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인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을 포함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규제 철폐안 3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앞서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 확대로 토요일 오후에도 복지관에서 당구·탁구·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폭염과 한파를 피하거나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 정책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도 요금 부과 시 건축허가상 호수가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례로 건축허가 호수가 5세대이나 취약계층 포함 3세대가 실거주하고 월 30t을 쓸 경우 현재는 30t을 건축호수 5로 나눠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 6t을 정한 후 취약계층에 6t을 감면했다. 실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세대별 월평균 사용량은 10t으로 취약계층 감면량도 10t이 돼 혜택이 커진다.
아울러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했다. 앞으로 한옥 건축주는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수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서 접수 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정한다. 자치구를 거치는 절차가 없어져 지원금 지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민간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직능단체와 ‘365 규제혁신 이메일 핫라인’을 개설했다. 시는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일어난 2023년 7~8월 무렵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 이후 수사기록이 이첩·회수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0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의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에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여명이 넘는 사건 관계인들을 영장에 명시했고, 비화폰을 관리하고 있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이 늦어도 이번 주 내 모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의 2023년 7~8월 통신 내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기간이다. 특검팀은 최근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이후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기간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조태용 전 실장에게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조태용 실장의 기억이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도 추가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두 번째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전환할지 말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기록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며 “기록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기념식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밝혔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자유, 애국심,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 등을 선물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나 보훈 외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범여권 내부를 겨냥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원색적인 과거 발언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그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처장은 28일 장관 4명과 헌법재판소장 등 총 7명의 신임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를 거들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야당은 연일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처장)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처장 관련 질의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24일) “논의되는 바 없다”(25일) “특별한 대응 없다”(27일)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임명)하셨을 테니 인사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러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최 처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오히려 간과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주변에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당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대변해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발언의) 피해자 격인 이들이 나서지 않는데 남들이 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일해 본 인사·조직 전문가는 분명하다”며 “과거 발언에 가려 이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다면 사전에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용이할 텐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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