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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는곳 낮 최고 37도···8월, 폭염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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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8-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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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는곳 금요일인 1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항에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시장의 총매출액과 판매업자·판매원 수도 일제히 1년 전보다 줄었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후원수당을 7000만원 이상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 판매원 수는 687만명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과 자신보다 단계가 낮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들이 572만명으로, 전체의 83.3%를 기록했다. 전년(82.6%)보다 비율이 늘었다.
후원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이들(115만여명)의 연간 평균 수당은 131만3000원이었다. 1년 전(132만5000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위 1% 판매원은 연간 평균 7016만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6%는 721만원, 6~30%는 80만원, 나머지 70%는 8만원 수준이었다. 상위 판매원일수록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조직관리 등 수당을 받아 소득격차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2019년(130개) 이후 완만한 감소세다.
총매출액 합계도 전년보다 8.5% 줄어든 4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 총액은 1조50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8% 줄었다.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였다.
공정위는 “다단폐 판매원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 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며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여야 간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윤리특위 구성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 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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