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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는월세 27년째 미궁 속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아빠는 말한다 “잊히지 않고 재수사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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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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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없는월세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말이 무시되면 또 다른 은희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만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씨(77)는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며 말했다.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27년째를 맞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아빠는 포기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을 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학교 축제에 간 은희씨의 행적이 야간 시간대 비어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아빠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씨는 “허망하게 주검이 되어 나타난 딸에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상했다.
당시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고는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차량 급정거 시 남게 되는 바퀴 자국(스키드마크)과 시신의 장기 파열이 없었다는 점,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이 극소량인 데다 딸의 속옷이 정액이 묻은 채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가 아닌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주요 증거품(속옷)을 보니 불에 탄 것처럼 검게 훼손되어 있었다”면서 “우리(유족)가 처음 찾아낸 속옷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여년간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딸의 속옷·DNA 조작 의혹,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절차적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사건이 아닌 국가의 직무유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도 정씨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생업을 접고 사건 발생 후 15년간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여러 진술을 들었고 증거를 모았다.
‘컴맹’이었던 그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수사 절차를 공부하는 등 묵묵히 노력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집념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말했다.
그의 탄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목을 끌었고 2013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외국인 노동자인 스리랑카인 K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이 지목한 K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찰은 당시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벌여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의 발견 당시 모습과 사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아직 사건의 진실이 묻혀 있다고 믿는다.
정씨는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족에게 5500만원을, 2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는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품과 증거물을 수거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정액이나 지문을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을 성범죄 등 강력사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 주변인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수십년간 이 사건의 이면을 추적해 온 정씨는 “수사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은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는 ‘부검감정서를 볼 줄은 아느냐’, ‘우리가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아’ 등이라 윽박지르며 유족을 무시했다”면서 “내가 사건 관련 자료를 갖다줘도 눈여겨보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은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바꾸려하지 않았다. 힘이 없고 돈도 없는 피해자측이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제사건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20여년이 지났지만 정씨는 은희씨의 죽음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씨는 “가끔 간호학과였던 죽은 딸의 동기들이 간호사로 일하는 대학병원을 찾을 때가 있다”면서 “‘살아있다면 한창 저렇게 일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가도 분하고 화가 나곤 한다”고 말했다.
정현조씨는 책을 펴내면서 정부와 수사기관, 학계, 언론 등 250여곳에 책과 함께 탄원서를 보냈다. 27년 전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정씨는 간절하게 바란다.
정씨가 이재명 정부 들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민원은 지난 25일 대구지검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한다”며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씨는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사회는 우리같은 약자들을, 억울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보안·안전 점검 등 준비 작업으로 청와대 관람이 오는 8월1일부터 중단된다. 30일 관람객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F를 상상하다(Reimagining F)’다. 영화(Film), 축제(Festival), 여성(Female), 동료애(Fellowship) 등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다양한 개념들로 영화제의 의미를 확장했다. 광장의 의미를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섹션도 마련된다.
황혜림 집행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슬로건 선정 이유를 두고 “적대나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연결의 언어를 상상하는, 즐거운 연대의 장이자 축제가 됐으면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변재란 이사장은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착한 새롭고 도전적인 여성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개막작은 지난 2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을 받은 <선샤인>(필리핀·앙투아네트 하다오네 감독)이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체조 선수 선샤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손시내 프로그래머는 “여성의 몸과 사회적 규범, 스포츠와 개인의 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올해 슬로건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막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총 131개국에서 412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여성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장편경쟁 부문인 ‘발견’ 섹션에는 <도대체 어디에>(미국·래러미 데니스 감독), <분노>(스페인·제마 블라스코 감독) 등 8편이 초청됐다. 국내 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단편’ 섹션에는 윤은경 감독의 <뮤크>, 명소희 감독의 <어느 날, 여름에게> 등 국내 작품 5편을 포함해 20편이 초청됐다.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들의 단편을 상영하는 ‘아이틴즈’에는 6편이 선정됐다.
매해 중요한 여성주의 현안을 선정해 작품 상영과 토론을 마련하는 섹션 ‘쟁점’은 올해 ‘광장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투쟁과 거리 시위의 역사를 탐구한다. 한국, 일본,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준비됐다.
전 세계 여성 영화 흐름을 조망하는 ‘새로운 물결’에선 가수 클라우디아 폰 알레만과 할케 잔더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국제 여성영화세미나를 개최한 1973년을 기록한 비볘셰 뢰케베르그 감독의 다큐멘터리 <감독 의자로 가는 먼 길>, 일본의 거장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동그라미>,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엘런 큐라스 감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 여기, 한국 영화’ 섹션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모색해온 김일란 감독의 신작 <에디 엘리스: 테이크> 등이 상영된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안경>)된 애니메이션 감독 정유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정 감독은 이번 영화제 공식 포스터 디자인과 트레일러 연출을 맡았다.
영화제 홍보대사(시우프스타)로는 2019년 영화 <시동>에서 제25회 춘사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힘을 낼 시간> 등에 출연한 배우 최성은이 위촉됐다. 최성은은 “이 영화제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시선을 안겨주는 특별한 곳”이라며 “이 다채로운 세계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최근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를 뒷받침하는 여러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24분쯤 채상병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조사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를 뒷받침 할 내용을 진술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가 일부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단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이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으며 VIP(윤 전 대통령)의 뜻을 인지하고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면서 모해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갑자기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박 대령에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 사건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군 검사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고소인으로서 (박 대령)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이 전 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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