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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게임장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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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8-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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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게임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0여일 만에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HS효성,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사무실과 각 사 대표 자택,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아내 정모씨 주거지 등 8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종이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조모 IMS모틸리티 대표에게 오는 2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됐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는 4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집사 게이트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와 정씨, 조 대표, 조 부회장, 민모 오아시스 대표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의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영장에는 46억원과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투자에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함께 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를 지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서류를 직접 위조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 요구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수사 비협조와 지난달 초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경남스틸, 신한은행,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 투자기업 경영진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정씨도 불러 남편 김씨와 관련한 의혹들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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