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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최대 7년 분할상환·금리 감면···월 최대 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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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8-0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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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 간담회는 앞으로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과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중기부는 간담회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소방관이 대형 식당에 난 불을 조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29일 경기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 대형 정육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119안전센터 소속 권찬주 소방위(사진)는 건물 외벽 쪽 전기 설비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타닥타닥’ 소리를 들었다.
식당 외벽 쪽으로 다가간 권 소방위는 그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측에 전기 차단과 대피를 요청했다. 이후 현장 주변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권 소방위는 1997년 임용된 후 지금까지 여러 화재·구조 현장에서 활약해온 소방관이다.
포천소방서는“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된 대처 능력을 갖춘 베테랑 소방관”이라고 밝혔다.
권 소방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아래 사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 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 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강조한 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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