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장관에 “산재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 걸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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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marathon K. Son 손긔졍 KOREAN 1936 15.8’
빛바랜 엽서 위 ‘손긔졍’이라는 이름 위에 시선이 머문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는 외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인 ‘기테이’(KITEI) 대신 ‘손긔졍’으로 한사코 사인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1983)에서 “수많은 축하객들을 만나는 동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느냐는 것이었다”며 “자주 말썽이 나면서도 ‘손긔졍’이라는 한글 사인과 곁들여 조선 지도를 그려주거나 ‘KOREA’라는 영문자로 국적을 표시해주었다”고 회고했다.
공교롭게도 9년 뒤 광복을 맞는 8월15일에 서명한 이 엽서는 개인 수집가 허진도씨가 1979년 경매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지난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한 광복 80주년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에서 실물이 처음 공개됐다.
올림픽 시상대 정상에 오른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삭제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당시 ‘민족 정체성’ 회복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시에선 이렇듯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한 손기정 선생의 발자취를 조명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전시품 18건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별전이 열리는 상설전시관 2층에 있는 기증1실은 손기정이 기증한 보물 ‘그리스 청동투구’를 단독 전시해온 공간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를 위한 부상품이었던 투구를 50년 만에 돌려받은 그가 1994년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코린트에서 제작된 서양 유물이 한국 박물관에 소장된 사연이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청동투구’와 더불어 손기정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우승상장’을 한 자리에 모았기 때문이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기념 특별전 이후 14년 만에 함께 전시된다.
이들 유물과 조우하면 영화 속 플래시백 장면처럼 89년 전 그 때로 돌아갈 것 같다. 전시에선 이러한 손기정 선수의 여정을 인공지능(AI) 기술로도 재현했다.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청년 손기정의 모습부터, 1947년과 1950년 ‘KOREA’의 이름으로 ‘족패천하’(足霸天下, 백범 김구 선생이 서윤복의 보스톤 마라톤 우승을 축하하며 써준 휘호)를 한 그의 제자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의 모습까지 구성했다.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선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전시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전시에선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이름조차 잊힌 투사들의 얼굴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존해 온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의 신상 정보, 수감 상황, 수배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작한 신상 정보 자료다. 체포 직후 촬영되었거나 수집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현 경찰청)에서 6264매의 카드가 우연히 발견됐다.
인물 카드는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중요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찰과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3·1 운동으로 투옥된 이들 중 최고령은 69세(차제남), 최연소는 14세(김성재, 소은명)였다. 이름조차 낯선 이들의 얼굴이 여러 생각거리를 던진다.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기록과 얼굴도 마주할 수 있다.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을 시작으로, 나석주 의사의 거사 준비 편지,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기록들이 소개된다.
이들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의 헌신은 오늘날 한국 번영의 기초가 됐다. 이번 전시에선 AI 기술로 복원한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조국을 꿈꾸며 지었을 환한 미소도 만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하려 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U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무역 합의를 일괄 타결하려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언급하면서 “훨씬 더 낫고 확실하며 더욱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세를 피했다”고도 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역 합의에 반도체나 의약품 등 앞으로 미국이 추가로 부과할 품목별 관세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해온 업체들로선 관세 부과가 곧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부문도 상무부 조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세 영향이 최종 제품(칩) 생산 업체를 넘어 삼성전기,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윤모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이 1일 소환조사를 받는다. 구속 후 이틀 연속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불러 김 여사 등에게 금품을 청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도 불참했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일본·EU가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앞세워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앞세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지난 25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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