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사이’ 남성에게…여성, 또 숨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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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서 동거인에 피살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
유사한 살인 일주일 새 3건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29일 대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한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112에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여성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가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이)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B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은 우리 당 혁신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를 넘어서 전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력 사태까지 자행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계엄에서 절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안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발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전날 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서부지법 방문을 선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이후 건설 현장에서 휴식을 보장받는 비율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염 관련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도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방침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휴식 시간을 받아도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31.6%)는 응답이 그늘막 아래(19.1%), 휴게실(17.2%)에서 쉰다는 답보다 많았다. 휴식 시간 내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까지 오가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그쳤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럼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에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임금 보전 제도화를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등재 신청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600여년의 시간과 역사를 품은 성곽 유적이다. 행정의 중심지였던 한양도성(도성),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목적의 방어용 북한산성(입보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시설의 보호를 위한 탕춘대성(연결성)으로 구성된다.
이 성곽은 18세기 수도 방어와 위급 상황에서 수도 인구 전체를 피난시켜 장기전을 수행하는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기능이 다른 3개의 포곡식 성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포곡식 성곽은 산지와 구릉지의 능선을 따라 축성한 성곽이다.
국가유산청은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의 축성 전통과 창의적 계승,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예비평가에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세계유산 등재를 각자 추진한 바 있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오른 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으나 2017년 진행된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이 철회됐다. 북한산성은 2018년 문화재위원회(현재 문화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은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하나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올해 9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고, 2026년 1월에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7년에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을 시작으로 올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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