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특강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등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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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나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와 행위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해 등록·운용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최근 3년 1억원 투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낮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해외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에 등록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달러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해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금융회사로 등록해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9개월 동안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벤처캐피탈 M&A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 대출을 포함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M&A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M&A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지만 예상보다 쓰나미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학자들이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캄차카 지진 당시 진앙 근처 쓰나미 높이는 최고 4.5m 정도였다. 일본 대부분 연안에선 30~90㎝, 하와이 연안에선 1.5m∼1.8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있었으나 중대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자연재해 전문가인 티나 듀라 버지니아공대 교수는 “(지진) 규모에 비하면 (쓰나미가) 약간 작았다”고 WP에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은 현지에서 최대 30m 높이의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 약 1만5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캄차카반도에서 1952년 발생한 규모 9.0 지진 때는 약 2000명이 숨졌고 하와이도 큰 피해를 입었다.
디에고 멜가 미국 오리건대 캐스케이디아 지진과학센터 소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지진이 “엄청난 규모”이긴 했지만 “2011년 지진은 더 거대했다”며 규모 차이가 쓰나미 위력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규모 8.8과 9.1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진 규모는 로그 스케일을 따라 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로는 약 3배 차이가 난다. 다만 그는 정확한 분석은 위성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층 이동의 변화가 적었을 수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선 약 480㎞에 달하는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6~9m 정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비슷한 길이의 단층선을 따라 지반이 최대 45m 이동했다.
러시아 쓰나미 전문가 비아체슬라프 구시아코프는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부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저 산사태는 퇴적물과 암석을 물속에서 이동시켜 쓰나미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1952년 캄차카반도 강진 쓰나미가 하와이까지 강타했다는 설이 있다. 쓰나미 에너지가 태평양 쪽을 향하다가 미 캘리포니아 등에 도달했을 때쯤엔 파괴력이 대부분 소멸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꼽힌다.
지진 전문가인 주디스 허버드 코넬대 방문 조교수는 경보 및 예방 태세가 과거보다 발전한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주민 19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던 일본은 이후 단계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으며 31일 오후 4시30분 쓰나미 주의보도 모두 해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호반건설이 제주 오등봉공원 내에 들어서는 ‘위파크 제주’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동, 총 1401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97㎡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제주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별 가구 수는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다. 지난해 실시한 청약에서는 1260가구 모집에 5703명이 신청해 평균 4.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위파크 제주는 약 76만㎡ 부지에 생태 휴식 공간과 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로 설계됐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아트센터, 음악당,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가 함께 갖춰진다.
위파크 제주는 동제주와 서제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로 주목받는다. 단지 인근에는 제주도청, 제주정부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연북로와 오남로 등을 통해 제주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제주 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위파크 제주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다. 전 세대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일부 타입)를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하며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도 가능하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하거나 취향에 따라 ‘=’자형, ‘ㄷ’자형 주방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공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등의 넉넉한 수납공간과 오픈발코니, 알파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도 높혔다.(타입별 상이) 가구당 주차 대수도 1.8대로 여유롭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입주민의 여가와 일상에도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 부동산 시장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 증가, 외지인 매입 확대 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가운데, 위파크 제주의 일부 타입이 분양을 마감했으며 잔여 세대 역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위파크 제주 분양 관계자는 “최근 제주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잔여세대 분양 문의는 물론 분양권 전매 거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위파크 제주의 견본주택은 제주시 오라이동 한라도서관 인근(제주시 오라이동 1585-1)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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