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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퇴임…“두 번의 장관직,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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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8-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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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년 9개월간의 장관 업무를 마무리하고 30일 퇴임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2008년 2월 첫 장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 9개월의 시간을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며 “두 번이나 장관으로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장관은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재임 기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했다. 뉴욕에 코리아센터를 설립하고 오사카에 한국문화원을 재개관하는 등 한류 문화 확산에 관심 보였다.
유 장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며 “다양한 국내관광 캠페인을 통해 가고 싶은 지역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화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과 위로, 용기를 줄 수 있다”며 “정책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처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71년 연극 ‘오셀로’로 데뷔해 연극 무대와 TV 드라마 등을 통해 오랫동안 인기 배우로 활동해온 유 장관은 퇴임 후 후배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0대 때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지인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7세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다. 1심은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자수한 사실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한 것을 두고 안 장관에게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고 하더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을 듣는 도중 나왔다.
앞서 국방일보는 지난 28일자 1면에 안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빼 의도적 편집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세 차례 언급했다. 국방일보는 해당 기사에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담지 않았다. 취임사에 담긴 ‘문민통제’라는 표현도 빠졌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국방부는 매체 편집 등과 관련해 기관장인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방일보와 KFN TV 등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에 원장의 정치적 편향을 반영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채 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과 한겨레 구독을 중단하고 극우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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