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로또 맞은 나라, 지방 몫 왜 줄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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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당첨됐다. 배우자랑 어떻게 나눌까. 선택지는 셋이다. 첫째, 둘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둘째, 미래를 위해 적립하고 배우자에게는 기존 생활비만큼만 그대로 준다. 셋째,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명분으로 배우자에게 주던 생활비까지 줄인다. 첫째도 좋고 둘째도 좋다. 집안 형편과 파트너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따라 둘째를 고를 수도 있다. 그러나 셋째는 아니다. 돈이 생겼는데 배우자 몫을 깎는 집은 없다.
대한민국이 로또를 맞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는다. 중앙정부는 이 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여기까지는 둘째 선택지다. 찬성한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모두 경상지출로 바꾸면 세수가 꺾일 때 되돌리기 어렵다.
문제는 배우자 몫이다. 여기서 배우자는 지방정부다. 내국세의 약 20%는 법에 따라 교부세로 지방에 간다. 즉, 중앙정부의 내국세가 늘면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교부세를 계산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분을 빼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국세는 올해 추경보다 40.7%(169조원) 늘어나는데 보통교부세는 2%(1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기금 전출이 없었다면 97조원이었을 교부세가 67조6000억원이 된다. 세번째 선택지가 되었다는 얘기다.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하고 나머지만 교부세로 주겠다는 아이디어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로또를 맞은 돈을 적립·관리한다면, 파트너 중 상대적으로 ‘재테크’를 잘하는 쪽이 관리하는 게 좋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더 ‘재테크’(재정운용)를 잘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내년도 추가세수의 일부를 맡아서 관리하고(적립하고) 주는 건 좋다.
그 결과가 2%여서는 안 된다.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관리한다는 게 관리자가 다 가져간다는 건 아니다. 내국세가 40% 늘었으면 현행법대로 지방정부 교부세를 40% 늘리지는 않고 절반 정도를 빼고 20% 정도만 늘린다면 찬성이다. 그런데 20%가 아니라 10%만 늘린다면 찬성을 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고작 2%다. 중앙정부는 세수 로또를 맞았는데, 지방정부 교부세 증가폭은 올해 추경보다 단돈 1조3000억원, 2%만 증대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길은 정치다. 추세선 초과분의 50%를 적립할지 80%를 적립할지, 중앙·지방이 마주 앉아 정하면 된다. 예산은 정치고 정치는 타협이다. 교부세가 40%는 못 늘어도 20%, 하다못해 10%는 늘어나는 숫자를 놓고 협상할 수 있다. 추세선을 다시 그리는 방법도 있다. 정부의 현 추세선은 좀 기묘하다. 10년 평균, 5년 평균 추세선을 이동평균으로 이은 추세선이 아니다. 전전년도 결산치에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다 보니 추세선 자체 진폭이 요동치는 구조다.
그런데 더 쉬운 해결책이 저절로 생겼다. 정부안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이제 와서 추세선을 다시 긋거나 추세선 초과분의 80%만 적립하는 일은 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이미 올해 예산보다 더 걷히는, 큰 폭의 초과세수는 내년 예산과 별개다. 현행법대로라면 내국세 초과세수에 따라 10조50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자동으로 정산된다.
그렇다면 내년 추가세수는 정부 뜻대로 기금에 다 넣어도 내년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정산분을 내년 지방정부에 지급하면 숨통이 트인다. 특히, 내년은 지방선거로 뽑힌 새 단체장들이 공약을 처음 본예산에 담는 해다. 추세선 위를 모두 내주는 양보를 하더라도 올해 초과세수 10조원 정산분까지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내년도 추가세수는 물론 올해 초과세수까지 법을 바꿔서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넣겠다고 한다. 어떤 법을 바꿔야 할까? 무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너무도 상식적인 원칙이다.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구현한 조항이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두어 국회의 예산심의권 밖에서, 국가의 세입, 세출 예산서 밖에서 기금으로 보내려 한다.
우리나라는 로또를 맞았다. 중앙정부는 내년 추가세수, 올해 초과세수 모두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자고 한다. 지방정부에 욕먹을 소리를 하나 하자면 그냥 내년 추가세수는 깔끔하게 중앙정부에 주자. 다만, 올해 초과세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에 정산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받아야 할 최소한이 아닐까 한다.
살면서 100번도 못 만날 가을. 얼마 전까지만해도 대‘핫’민국이었던 전국은 지금 그야말로 화려강산입니다. 2026년생 아기에겐 처음일, 그리고 저마다 N번째일 이 아름다운 계절의 풍경을 모아봤습니다.
뜨거움은 가고 형형색색 화려함이 수놓아진 ‘핫’한 방방곡곡. 당신의 ‘픽’은 어디입니까.
전북 진안
제주 애월
경기 고양
강원 양양
서울 종로
강원 속초
설악산
부산 강서
전남 담양
전남광주 나주
경북 고령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 중인 경찰이 2일 각종 비위를 고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직 보좌관은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인 변호사 A씨를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만인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경찰 조사 대상은 김 의원의 진우산전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업무방해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이라고 A씨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A씨는 “김 의원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벌을 달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의원 수사가 1년 넘게 결론 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를 지적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김 의원 변호인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어려울 게 없고 (혐의) 개수만 많은 잡범 수준의 사건을 1년 동안 끌은 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수사가) 1년을 넘으면서 15번 정도 수사를 받았는데 너무 괴롭고 어처구니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에 협조해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겠다”고 말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 보완수사 상황에 대해 “(혐의가) 13건 되고 밖에서 보기보다 증거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검찰이) 공소제기·유지 기관으로서 (경찰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 마무리가) 어느 정도 걸릴지 딱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김 의원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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