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다운 정책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혜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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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다운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자인 IMS모빌리티의 조모 대표를 2일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묻자 “180억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떤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도 이날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민 대표는 ‘184억원의 투자 유치가 정당하게 이뤄졌나’, ‘(집사) 김모씨가 차명으로 챙겼다는 46억원이 어디로 갔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대표와 민 대표 모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충북 충주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1분쯤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ｍ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 의해 6분여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영상통화로 공장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게 했다.
구급대원들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새벽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에는 1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주기적으로 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하는 탱크 청소작업을 해왔고, 이날도 탱크에 남아있던 용액을 모두 뺀 다음 청소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고가 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탱크 바닥에서 발견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혼자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사고 현장을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족사, 가스 중독, 지병 등 여러가지 원인을 두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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