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르신 교통비 중단 없이 지원한다[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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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가게 됐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돼 효력이 종료됐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구는 지난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 구는 “지원을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구와 의회가 뜻을 모아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중구는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38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도 98.2%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중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 기반 택시호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는 올해 초 소방점검에서 25건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나흘째인 21일에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소방동원령은 일부 해제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지난 2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소방시설 6개 분야를 종합정밀 점검한 결과, 4개 분야에서 25건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소화설비 3건, 경보설비 13건, 피난 구조설비 3건, 방화문 등 기타 6건 등이다.
이번에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서는 화재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 등 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당시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이번 화재와의 연관성은 향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점검은 소방시설 관리등록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 5월 11일 시정 완료 보고서를 서부소방서와 인천소방본부에 제출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일부 해제하고, 이날 오후 1시 57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전국 8개 시·도에서 동원된 장비 중 세종과 강원, 충북, 충남에서 동원된 장비 24대는 철수했다. 서울과 경기남부, 경기북부 등에서 투입된 장비 30대는 여전히 남아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8시 큰 불길을 잡은 초기 진화를 선언했다.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 화재가 발생한 지 61시간 만이다.
다만, 완진 때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이날도 외부에서 고가·굴절차를 이용해 6·7층에서 잔불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불이 난 물류창고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6층 이하 램프구간 진압활동은 안전하다고 판단해 5~6층 구간에서 방수작업을 하고 있다. 5층에서는 열화상카메라로 내부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고가·굴절차를 이용해 내부로 방수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투입된 소방장비는 104대, 진화 인원은 238명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은 불이 난 6·7층 내부는 진입을 못 하고 있다”며 “잔불을 정리하는 등 완전 진화 시점은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화재 현장 반경 116ｍ 이내를 대상으로 내려진 주민 대피령은 전날 오후 11시에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도 본격 수사 나설 방침이다.
이번 화재는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 29만9000㎡ 규모에 이르는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보관 중인 다량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센터 화재로 직원 등 121명은 자진 대피했지만,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10년 뒤 국내 노동시장에서 사무·판매직 등 일자리 약 25만6000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10년 뒤 노동시장에서 약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취업자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전문가와 사무·판매직 등 AI 노출도가 높은 중·고숙련 직종에서 고용 감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 일자리 가운데 실제 AI로 완전히 대체될 일자리 규모를 기존 생산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 준탄력계수를 활용해 추산했다.
특히 고임금 직종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임금과 저임금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임금 압축’ 현상으로 직종 간 임금 불평등은 지니계수 기준으로 소폭 개선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AI 확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재무자료와 AI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상용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약 20% 높다. 생산성 증가는 매출 확대와 일부 고용조정을 통해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업일수록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10년간 생성형 AI 확산으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생산성 증가율을 매년 0.15~0.3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과 분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노출도가 높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직무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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