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 프로 출신’ 힙합 가수부터 작곡가까지···집·공장에서 대마 재배한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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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2명(총 6명 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8명(3명 구속)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길러온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영어 강사 등이다.
힙합 가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영어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작곡가 등 3명은 2019년부터 장기간 대마를 공동 재배하며 900g이 넘는 대마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주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대마 약 3㎏과 대마 젤리 545ｇ,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압수했다.
인적이 드문 공장과 창고에 대규모 설비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일당 4명(3명 구속)도 적발됐다. 합수본은 세관의 수입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5월 11∼14일 재배지 3곳을 급습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마가 청소년 등 국민의 평범한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한 시간 넘게 기다릴 가능성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 불편은 더 커졌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 출발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서울(55.0분)과 경기(54.4분), 광역시(54.8분)는 전국 평균보다 짧았지만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에 달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가능성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3월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 재배 사범 집중 수사를 벌여 총 12명(총 6명 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8명(3명 구속)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대마를 길러온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영어 강사 등이다.
힙합 가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영어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작곡가 등 3명은 2019년부터 장기간 대마를 공동 재배하며 900g이 넘는 대마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주지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 급수대 등 장비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대마 약 3㎏과 대마 젤리 545ｇ,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압수했다.
인적이 드문 공장과 창고에 대규모 설비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일당 4명(3명 구속)도 적발됐다. 합수본은 세관의 수입 통관 내역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5월 11∼14일 재배지 3곳을 급습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마가 청소년 등 국민의 평범한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한 시간 넘게 기다릴 가능성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장애학회지 6월호에 게재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관한 연구’(황윤하 외)를 보면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주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62.0%였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1시간 이상 콜택시가 잡히지 않아 이용을 포기했다’(39.1%)였다. ‘콜택시를 부른 뒤 실제 탑승까지 3시간 이상 걸렸다’(26.3%), ‘병원 진료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23.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의 불규칙한 대기시간이 단편적인 불편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지역을 벗어나 이동할 때 불편은 더 커졌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은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이 어렵다’(47.6%)는 것이었다. 이어 ‘운행시간이 맞지 않거나 24시간 운행하지 않는다’(36.4%), ‘운행지역이 제한된다’(33.3%) 순이었다. 연구진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광역 이동과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조사 참여자들에게 평일 오후 3시 출발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언제 호출할지 물은 결과 전국 평균 예상 대기시간은 56분이었다. 서울(55.0분)과 경기(54.4분), 광역시(54.8분)는 전국 평균보다 짧았지만 비수도권·비광역시는 63.3분에 달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가능성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운전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에 맞게 차량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저상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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