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초고가·투기용에 보유세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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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야기”실거주·서민용·지방 등은 배려1주택 양도세 감면 제한엔 긍정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확대, 신규 공급 효과 의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선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에 대한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1소위에서 첫 논의를 했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 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비판도 나왔다. 오는 23일에는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실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던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기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형사소송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그해 6월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이날 아침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돌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2024년 9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감사 무마 요청이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유 감사위원이 당시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출석 조사 말고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여기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감사 청구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감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자신의 측근 사조직인 ‘타이거파’ 국장급 인사를 통해 관저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이에 맞춰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진술을 조작하는 ‘진술 마사지’가 이뤄졌다는 당시 감사관들의 자백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확대, 신규 공급 효과 의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선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에 대한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1소위에서 첫 논의를 했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 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비판도 나왔다. 오는 23일에는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실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던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를 조기 결론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형사소송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그해 6월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인 감사연구원장에서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이날 아침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돌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자격이 없는데도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2024년 9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감사 무마 요청이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감사위원에게 전달됐고, 유 감사위원이 당시 감사단장에게 ‘21그램은 출석 조사 말고 서면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은 여기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자신에게 설명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국민감사 청구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감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2024년 2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 감사위원이 된 뒤에도 자신의 측근 사조직인 ‘타이거파’ 국장급 인사를 통해 관저 감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이에 맞춰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진술을 조작하는 ‘진술 마사지’가 이뤄졌다는 당시 감사관들의 자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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