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영화다운 여 “실용외교가 옳았다” 야 “국익 지킨 것 맞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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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영화다운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29일 충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인 하소동 소재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식을 하고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총 연면적 1375.74㎡ 규모로 건립된 조리원은 일반실, 특실, 다둥이실, 장애인실 등 총 13개의 산후조리실을 갖췄다. 사업비는 69억원이 투입됐다.
조리원 운영은 서울지역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다나씨엠이 맡는다.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일반실 190만원이다.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2주 기준 9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은 5개월(150일) 이상 제천시 혹은 충북도 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다. 제천시는 지난 18일 공개 추첨을 통해 9월까지 입소할 예정자 32명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상태다.
조리원에서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후요가, 사우나실 등도 운영한다.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연고점을 경신했던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락하며 숨을 골랐다. 한미 간 이번 협상에서 부각된 ‘조선 협력’의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15% 관세율이 확정된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장을 마쳤다. 관세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한때 3288.26을 찍으며 장중 연고점을 갈아치웠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고 밀려난 건 이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한미 무역협정 타결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돼 주요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해왔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업종별 희비도 엇갈렸다. 이번 합의로 조성될 한국의 3500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 1500억달러를 차지하는 ‘조선 협력 펀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화오션(13.43%), HD현대중공업(4.14%), HD현대미포(3.41%) 등 조선주가 오름세를 보였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산업의 시총 규모에 비해 매우 큰 펀드가 결성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4.48%), 기아(-7.34%) 등 자동차주는 주가가 내려갔다. 미국에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해 온 한국이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는 “15% 관세도 이익에 분명 악영향이 있고,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회복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쯤 고척동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A씨가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설 자재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는 올해들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포스코이앤씨의 다른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난 4월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루기 위한 단체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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