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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관세협상, 소나기는 피했지만···‘굳은 땅’은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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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8-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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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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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설 한가운데 놓인 손흥민(33·토트넘·사진)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 토머스 프랭크 감독이 2025~2026시즌 손흥민을 중용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프랭크 감독은 지난 29일 공개된 미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전문 유튜브 채널 ‘맨인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은) 업적은 놀랍다고 생각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으로 활약해왔고, 지금 토트넘의 환상적인 선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에도 여기(토트넘)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프리시즌 훈련에서 훌륭한 태도로 소화하고 있고,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감독의 속내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먼저 방문한 홍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프랭크 감독은 “난 두꺼운 선수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샤를리송은 최전방과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데 손흥민 역시 두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공격수인) 9번으로서도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또 손흥민의 장점은 항상 골을 넣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감독의 발언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의 다양한 이적설을 잠재울 만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만 합의했다. 프랭크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고 개편을 추진하는 토트넘의 상황과 맞물려 손흥민이 새로운 팀으로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EPL의 또 다른 강호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 등이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다. 손흥민이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 FC가 유력한 후보지로 좁혀지기도 했다.
LA FC는 손흥민에게 미국프로축구(MLS) 최고 수준인 2050만달러(약 285억원)의 연봉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약 184억원)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리그의 수준 자체를 고려하면 잔류가 더 나은 선택이다.
자연스레 토트넘의 한국 투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트넘은 31일 홍콩에서 EPL 라이벌 아스널을 상대로 친선 평가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이동해 8월3일 EPL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치른다. 손흥민도 동료들과 함께한다. 손흥민이 진로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직접 밝힐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민,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황선우, 자유형 200m 아쉬운 ‘4위’
이호준·김영범 컨디션 회복 관건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김우민(24)이 물꼬를 텄지만 황선우(22)가 한 끗 차로 메달을 놓쳤다.
황선우는 지난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2로 4위를 기록했다. 단거리 최강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1분43초5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미국의 루크 홉슨(1분43초84)과 일본의 다쓰야 무라사(1분44초54)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은메달)부터 2023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동메달), 카타르 도하 대회(금메달)에 이어 4회 연속 이 종목 메달에 도전한 황선우는 0.18초 차로 메달을 놓쳤다.
세계적인 강자들과 맞서 톱랭커다운 기록을 선보였다. 황선우의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결승 기록은 금메달을 획득했던 지난해 도하 대회 결승 기록(1분44초75)보다 빨랐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열렸던 당시 대회에는 유력 메달 후보 일부가 출전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강자들이 총출동했고 황선우는 메달은 놓쳤지만 접전으로 세계 상위권 경쟁력을 확인했다.
황선우에게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영대표팀의 분위기가 파리 올림픽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황선우는 파리 올림픽 당시 김우민과 함께 한국 수영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다. 당시 김우민이 4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쾌조의 출발을 했으나 이는 대표팀의 유일한 메달로 끝났다. 황선우는 200m 준결승에서 페이스 조절 실패로 1분45초92를 기록, 16명 가운데 9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후 100m 준결승에 올랐지만 같은 날 열린 800m 계영에 집중하고자 포기했다. 대표팀은 계영에서도 6위에 머물러 황선우는 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도 대표팀의 경기는 남아 있다.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종목은 도하 대회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수확했던 계영 800m다.
김우민, 황선우, 이호준, 김영범이 핵심 멤버다. 이 중 이호준이 200m 예선에서 1분47초36(전체 21위)의 기록으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김영범은 30일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8초50(전체 21위)으로 탈락했다.
김우민과 황선우가 기록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전에서 난조를 보인 두 주자의 컨디션 회복이 관건이다. 계영 800m 경기는 8월1일 열린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동구 초량동 오초량의 옥외 정원과 금정구 부곡동 모모스커피 본점 조경 공간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 정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수영구 망미동의 복합문화공간 F1963 정원이 부산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다.
오초량은 100년 된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이다. 초량에 감탄사 ‘오’를 붙여 이름 지었다. 고즈넉한 정원에서 전시, 음악회,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2007년 4평짜리 포장구매 커피점으로 시작한 모모스커피는 본점의 정원을 대나무 정원, 모두의 정원으로 설계했다.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구조이다. 건축 후 조경을 추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간의 중심에 정원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이 조화를 이룬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민간정원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정원이 민간 참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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