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1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 온누리상품권 > 공지사항

부산 11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 온누리상품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03 21:03

본문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1~5일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8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해양수산부 주관의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과 함께 전국 101곳의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부산에서는 11곳의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시장은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광안어패류시장, 민락어패류시장,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골목형상점가 등이다.
참여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에서 신선한 생선회와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
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
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략)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국교위는 설계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대거 들어내면서 ‘이념싸움의 최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교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조금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파적 이해가 옅은 다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치 시소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아슬아슬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파성이 강한 인사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교위의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는데, 이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단 3차례 회의만에 표결로 의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었지만, 국교위가 단 9일 만에 심의를 끝내면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정책 실행력 부여해야 집행기관 역할 가능”
위원회 조직으로 실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도 거수기 행보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교위는 심의·의결기관인 동시에 국가교육과정 편성 등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원회지만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그치는데 본부와 소속기관에 600명이 넘는 정원을 보유한 교육부와 비교하면, 소위 대한민국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아무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은 그냥 실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국교위 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적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별개로 국교위 개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교수단체 등에서 4명을 추천, 전문성은 강화하고 정파성은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번 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호우 상황도 실시간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은 오는 4~8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5일 아침까지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80~150㎜, 수도권과 충청권·전북은 50~100㎜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지리산·제주 산지는 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예상된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일자와 관련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양국 정부가 타결 지은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부터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복절 특별사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지로 택한 곳으로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북한, 김여정 담화 통해‘핵보유국’ 유지 뜻 밝혀미, 비핵화 목표 재확인
한·미 연합훈련 조정 땐북한도 대화 응할 가능성
러시아 중재 역할 관측 속정부 “북·미 회담 지지”
북·미가 향후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29일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북·미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 테이블에 앉은 뒤 단계적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미국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라고 지칭했고,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그렇다.
그러나 미 백악관 당국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로이터통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다면서도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은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당장 마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부장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이 줄곧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조정·중단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 북한도 일단 접촉에 나설 수는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불가’를 견지하더라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정상회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 등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핵군축 등 위협 감소와 이에 따른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부터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 감소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 방식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현재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것은 향후 협상에서 비핵화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간 협의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정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 내용과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67)가 지난 22일 자살 시도를 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된 최씨는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다. 최씨는손바닥 정도 크기의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이전에도 그는 자살시도를 해 달리 교도소 측의 특별 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1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 주민 대피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과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교정당국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도소 측이 재소자 관리를 해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 11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 온누리상품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