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작곡과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정···출연 분량 편집돼도 출연료 보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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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작곡과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영상이 송출되는 매체를 방송 제작자와 출연자가 미리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우선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년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밑에서 두번째인 반면 의료 접근성은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를 보면, 202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 길었다. 자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2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3.2명이었다. OECD 평균인 10.7명의 2배를 넘었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이후 20년 넘게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인구 10만명당 30.3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다.
한국은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 숫자가 최하위권이었다. 한국은 2023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가 2.66명으로,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86명이었다. 한국은 ‘미래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의학계열 졸업자(한의학 계열 포함, 치의학 계열 제외)도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4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뿐이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도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적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의료 접근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2023년 연간 18.0회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6.5회) 대비 2.8배 수준이다.
병상 수도 2023년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평균(4.2개) 대비 약 3.0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건강보험 체계 등의 영향으로 의료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진료 횟수 등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점포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에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를 건의해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가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는 해제 대상 점포에 지역화폐 가맹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해당 점포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수원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에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대규모 점포는 개별 분양, 임대 형태로 운영되는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광교중흥 어뮤즈스퀘어, 아브뉴프랑 광교점, 북수원패션아울렛, 수원종합공구단지 등 5곳이다. 5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1200여곳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점포 중 쇼핑센터, 전문점, 그 밖의 점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연 매출 12억 이하)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로 입점 점포들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해제는 지역화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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