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QA 오늘의인사-경향신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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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A ■경향신문 ◇보직 △편집국 정치부 임아영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상법 △국정과제지원과장 김혜경 △정무분석행정관 서명선 △안전정책팀장 주민규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선진원자로안전과장 장인숙 △감사조사담당관 조귀성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황윤조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김천겸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 △경영관리실장 이태호 △감사실장 장욱진 ◇대학 △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권성석끝)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처 ‘헌법재판소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주로 보고를 위해 들어온 직원들에게 보고 내용과 관련없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29일 내부방 자유게시판 글과 조합원 전체 메시지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장의 언행에 관해 노조가 제보 접수를 받은 것은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이다. 안 위원장이 최근 위촉 인권강사 선발과정에 개입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자 노조는 추가 제보를 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노조에 접수됐다. 1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위원장의 헌재 비하 발언 제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안 위원장이 “내가 헌재에 있을 때는 (나처럼) 고등검사장 출신들로 재판관들이 구성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재판관들은 부장 판사 애들을 데려다가 임명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문형배가 문제다”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안 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비하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이 “헌재에 있을 때는 독일 헌재랑 같이 세미나를 했다. 독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상대하지 중국 등 다른 나라랑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위원장이 평소 인종, 신분, 계급, 성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안 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발언을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인권위 전·현직 직원 사이에서는 안 위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권위 노조에는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제보도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는 4일 안 위원장을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1일 안 위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 사무처를 통해서도 안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30일 경북도·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관광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포항과 통영을 호주 시드니, 유럽 지중해 연안, 멕시코 칸쿤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포항·통영을 비롯해 경기(시흥), 인천(송도), 충남(보령), 부산(다대포), 전남(여수), 전북(고창), 강원(양양) 등 총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포항과 통영이 해수부의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포항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3523억원에 달한다. 해수부와 경북도·포항시가 각각 1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기업에서 1조1523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북구 환호동 영일대에서 남구 송도동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따라 조성된다. 환호공원 해양 예술 거점 조성, 복합마리나 구축, 글로벌 해양경관 특화, 송도솔숲·포항운하 명소화 등이다. 민간에서는 대관람차, 특급호텔, 옛 포항역 복합개발(1·2지구) 등 9개 사업을 연계한다.
경북도는 공모로 선정된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호미반도권 일대에 유치한 골프장·리조트·관광시설 등 4개 민간사업(약 1조3000억원 규모)을 연계해 사업 범위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비는 1조1400억원이다. 이중 민간기업 2곳이 9400억원을 투자한다.
경남도는 해양숙박권역(도산면),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수월리 바닷가에 8000억원을 투자해 2037년까지 1070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여기에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해양복합터미널, 통영시 570개 섬을 디지털 기술로 보여주는 ‘디 아일랜드 570’ 전시관, 통영시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음악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등 교통·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요트클럽센터, 마린하버풀(바닷물을 이용한 사계절 스파·수영장), 육상요트계류시설 조성을 맡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인허가 등이 순조로우면 2027년 해양레저권역 착공, 2029년 해양숙박권역 착공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규 관광객 254만명, 지역 관광소비 지출액 3243억원, 245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이 1일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실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홍콩의 실험을 지켜보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달 1일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발급받은 기업은 홍콩 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HKMA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예고했다. 중국 대표 핀테크 기업 알리바바를 포함해 50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홍콩 당국은 과열을 막기 위해 소수의 기업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1차 발급 시기도 2026년 초로 예정돼 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중국의 ‘실험실’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본토 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에는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국경 간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늘려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한다.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 등 안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서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이 붙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사인 리양 국가금융개발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통합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미·중경쟁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장악했다며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맞서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전해진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월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금융 관리·감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해 주목받았지만 이 발언은 관계 당국이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서명하자 신화통신은 7월 23일 ‘안정화폐(스테이블코인의 중국어 번역)는 정말 안정적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웹사이트 글로벌 파이낸셜 오피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의 80%가 미국 국채에 배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소수의 암호화폐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대량 편중이 새로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지배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위르겐 샤프 유럽중앙은행(ECB) 고문이 최근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통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한 발언은 2일 시나 파이낸스를 비롯해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 중요하게 소개됐다.
차이신주간은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가라앉고 있다’는 이번주 표지기사에서 7월 말 중국 주요 금융당국 간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동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주요 금융 규제 당국이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제대로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 견해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고위 금융계 인사조차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뜨겁다”며 “추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말했다고 차이신주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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