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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웹하드 [경제직필]증세에 앞서 할 일은 여유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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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8-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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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웹하드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을 1억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벌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파악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씨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가 한 총재 등 통일교 고위인사들과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의 여러 프로젝트·행사 등과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하고,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가 구속되면서 권 의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와 함께 권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021~2024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조만간 권 의원을 불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통일교 측의 청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특검팀은 또 경찰이 2022년 한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무렵 윤씨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권 의원이라고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당시 윤씨는 통일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압수수색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고 했다.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 진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했다. 특검팀은 구속 하루 만인 이날 윤씨를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기사가 나간 뒤 페이스북에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과 결백을 분명히 밝히겠다. 반복되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어둠이 내리면,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1996년 공포영화 <스크림>의 한 장면을 보자. 부모가 다 외출한 집에서 여고생 케이시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살인마 고스트 페이스와 통화 중이다. 순간, 초인종이 울린다. 사색이 된 케이시는 울부짖는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 살인마가 나지막이 나무란다. “‘누구세요?’라고 떠들면 절대 안 돼. 공포영화도 안 봤어? 죽기를 바라는 짓이야.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는지 밖에 나가 조용히 확인하는 게 낫지.” 곧 살펴보겠지만, 이 대사는 우리가 공포물에 빠져드는 진화적 이유를 완벽히 설명해준다.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포 서사를 즐긴다. 스티븐 킹이 쓴 공포소설을 읽고, <파묘> <샤이닝> 같은 공포영화를 보고, <레지던트 이블> 같은 공포게임을 하고, 놀이공원에서 ‘유령의 집’에 간다. 악령, 좀비, 괴물, 귀신, 마녀, 흡혈귀, 살인마, 외계인, 포식동물, 늑대인간, 미스터리한 현상 등이 출몰하는 공포물은 관객의 심장을 옥죄며 무서움, 두려움, 역겨움,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
누구나 공포 서사에 깃든 역설을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굳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을 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왜 배울 만큼 배운 교양인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악령이나 괴물을 코웃음 치기는커녕 온몸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인류가 진화한 먼 과거에는 수많은 위험이 넘쳐났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자·악어·표범·비단뱀 같은 포식동물, 못된 악당·독성 물질·전염성 병원체·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화재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가 언제든 나를 덮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검치호랑이의 이빨에 두개골이 뚫려 사망한 고인류 조상의 화석을 발견하곤 한다.
두려움, 불안, 역겨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응적 해결책으로 진화했다. 두려움은 당장 닥친 위협으로부터, 불안은 나중에 생길 위협으로부터, 역겨움은 전염성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한번 상상해 보자. 적막한 밤이다. 당신은 홀로 숲속을 걷는다.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혹시 야생 멧돼지인가? 두려움이 엄습한다. 심장이 요동친다. 땀이 송송 난다. 숨이 가빠진다. 근육이 긴장된다. 입이 마른다. 주의가 집중된다. 이러한 변화는 두려움이라는 지휘자가 당신이 멧돼지를 공격하거나, 황급히 줄행랑을 치기 쉽도록 세심히 연출하는 일련의 인지적, 생리적 반응이다.
물론 ‘부스럭’ 소리가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려 난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죽고 나서 후회 말고 지나치게 경계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공포 반응은 일단 시작되면 순식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1973년에 영화 <엑소시스트>가 개봉했을 때 멀쩡히 돈 내고 들어온 관객들이 울거나, 기절하거나, 상영 도중에 극장을 뛰쳐나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제 공포 서사에 얽힌 역설을 풀어보자. 발달심리학자 폴 블룸은 저서 <우리는 왜 빠져드는가?>에서 공포 서사는 현실에서 겪을지 모르는 여러 위협을 미리 안전하게 탐색하고 유용한 지식을 쌓게 해주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제안했다. 말할 필요 없이, 살면서 좀비나 전기톱 살인마, 또는 식인 상어와 직접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왕이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부단히 예행연습을 한 진화적 조상은 갖가지 위협이 마구 출몰하는 실제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좀비 영화가 매력적인 까닭은 좀비 때문이 아니다. 느닷없이 가족이나 낯선 이로부터 공격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이다. 물리면 나도 좀비가 됨은 중요하지 않다.
공포물을 남들보다 유난히 더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남성이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서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공포물이 현실의 위협을 대리 체험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증거다. 흥미롭게도, 피가 난무하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냉혈한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최근의 한 연구는 공포영화 애호가의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고했다.
공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은 소설집 <별도 없는 한밤에> 후기에서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싼 종종 소름 끼치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했다. 참으로 그렇다.
‘유잼 도시’ 대전에서 매물 찾기
■구해줘! 홈즈(MBC 오후 10시) = 광역시 특집을 맞아 대전을 찾는다. 이날은 대전 출신 국가대표 펜싱 선수 오상욱과 카이스트 출신 크리에이터 허성범이 출연해 대전 곳곳의 주택 매물을 살핀다. 이들은 동구 용운동의 ‘오상욱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건물, 카이스트 1분 거리의 대단지 아파트 매물, 한화 이글스파크 근처의 카센터 매물을 공개하며 ‘대전은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분투한다.
시즌2 마지막은…‘반려동물 자랑’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SBS 오후 9시) = 시즌 2의 마지막 회를 맞아 ‘반려동물 자랑 대회’ ‘국보를 삼킨 소녀 엘샤’ 등 유쾌하고 즐거운 사연을 공개한다. ‘반려동물 자랑 대회’ 편에서는 에메랄드빛 안광을 뽐내는 송아지와 긴 속눈썹을 자랑하는 강아지가 등장한다. ‘국보를 삼킨 소녀 엘샤’ 편에서는 한국어 연기와 노래, 사투리까지 섭렵해 화제가 됐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엘샤 메이나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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