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달았더니 1억원 손배소···수강생, 1·2심 모두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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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인천서 산재근절 강조…이 대통령과 보조 맞춰박찬대는 대야 강경 투쟁 전략으로 ‘골든 크로스’ 기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전체 권리당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앞선 충남·영남 경선에서 승리한 정청래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하며 당원 표심을 파고들었다. 박찬대 후보는 대야 강경 투쟁으로 전략을 전환하며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
권리당원보다 표의 가중치가 높은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호남, 경기·인천, 서울, 강원, 제주 권리당원은 이날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11만명 중 90만명이 대상이다. 투표 결과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2일 실시되는 대의원 선거와 함께 전당대회 당일 일괄 공개된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선출한다.
지난 19~20일 진행된 충청·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순회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수해를 고려해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2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간 발표 없이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남은 표심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며 역전을 자신했다.
선거 초반 ‘당·정·대 원팀’ ‘협치’를 강조했던 그는 열세가 이어지자 ‘강경 대야 투쟁’으로 전략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 구성을 비판하며 “의석수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했다.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산업재해 문제를 논의했으며, 산재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내란당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도 부각했다.
당내에서는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인지도를 쌓은 데다, 여러 차례 전국 선거를 치른 경험으로 지역 조직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두 후보 간 차별점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박 후보에겐 불리한 지점으로 거론된다.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맞먹는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대의원은 당 지도부, 현역의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권리당원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 정 후보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며 대의원 선거 가중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지지세와 이를 통한 대의원 조직력을 내세우고 있는 박 후보는 “점차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등치시켜 나가고 있고 관련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 후보 주장이) 민주당의 지향이고 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시기”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에서 실종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소속 40대 남성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31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동군 화개면 의신계곡 인근에서 사람 뼛조각 하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뼛조각은 A씨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바위 등 지형지물에 부딪혀 뼈가 떨어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연하천대피소에서 근무하다 휴무였던 다음날 오전 6시쯤 하동 화개면 삼정마을로 걸어서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A씨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19일 공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중호우와 별개로 실종 신고가 돼 아직 집중호우 공식 인명피해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 수색을 이어가며 추후 집중호우와 연관성 등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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