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다”며 임신한 아내 폭행한 남성에 벌금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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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 자신이 살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 자신이 살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난합니까. 뭐가 됐든 토론해야 한다”고 항의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했으면 이제 반성해야지”라고 맞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라며 “토론 한 번도 못해보고 끝내버리면 국회의원은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제안이 있었다며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성관계 이후 임신을 했다며 주점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와 B씨는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A씨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동구 초량동 오초량의 옥외 정원과 금정구 부곡동 모모스커피 본점 조경 공간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 정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수영구 망미동의 복합문화공간 F1963 정원이 부산 제1호 민간 정원으로 등록됐다.
오초량은 100년 된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이다. 초량에 감탄사 ‘오’를 붙여 이름 지었다. 고즈넉한 정원에서 전시, 음악회,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2007년 4평짜리 포장구매 커피점으로 시작한 모모스커피는 본점의 정원을 대나무 정원, 모두의 정원으로 설계했다.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구조이다. 건축 후 조경을 추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간의 중심에 정원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이 조화를 이룬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민간정원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다양한 정원이 민간 참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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