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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원 후보 4명 ‘자격심사’ 탈락···류여해·김소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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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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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 4명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1일 후보직에서 탈락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중 류 전 최고위원과 김소연 변호사,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이 예비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경선소위와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유에 들어간(해당한) 분이 있다”며 “당에서 윤리위원회 징계로 탈당 권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밝혔다. 그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으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불법계엄을 옹호했다가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김민수 전 대변인,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11명은 최고위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은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우재준 의원 등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예비 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점검 TF는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달 4일 처음 회의가 열렸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한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TF 활동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가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때 구청의 반대에도 가로등 예산을 상당폭 삭감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의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운동가로 활동해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EPA의 발표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와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바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여러 기자가 서로 질문을 외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내일 무엇을 끝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질문자가 “관세”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25%가 발효 시한으로 정한 다음달 1일까지 이틀을 남겨두고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가량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협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 발효 전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일본, 연국 등 주요 국가들과 이미 무역 협정을 체결한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다.
30일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건희 핫라인’을 다른 통일교 간부 이모씨를 통해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씨로부터 “김 여사 쪽 핸드폰 번호로 직통라인을 형성하라. 중간에 끼지 않게 직접 소통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가 윤씨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측에 직접 청탁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씨가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한 목적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었다는 점에서 ‘핫라인’ 통화 내역이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김 여사에게 ‘6220만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선물들은 전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포함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지분 인수 참여 등 5가지다. 윤씨와 이씨는 둘 다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핫라인’ 매개가 된 전씨 측은 “통일교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있고, (전달한 번호는) 행정관 전화번호였다”며 “(번호를 전달한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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