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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한덕수 등 국무위원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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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8-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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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기업의 대표 A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으로 공시했다. B기업의 주가가 8배 폭등하자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후 B기업 주가는 고점보다 5분의1로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주가조작 엄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이차전지 같은 소위 ‘대박’ 사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가짜 정보에 속은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갔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시세차익을 누린 만큼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주가조작 엄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내 현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직무대행 글에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특별히 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이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두 달여 만에 1400원대로 올랐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코스피 등락은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금 더 면빌히 이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의 한 식당에 6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의 차량이 식당 앞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식당 건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차량은 식당 앞 철제 난간과 대형 유리창을 치고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외에도 2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장례식을 마친 뒤 이 식당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등 다른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협상단은 기존 관세율 25%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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