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거래소 서부지법 방화 미수 ‘투블럭남’ 징역 5년···정윤석 감독은 벌금 2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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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거래소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LG AI연구원은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4.0’이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기관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글로벌 11위, 한국 모델 기준 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아티피셜 어낼리시스는 추론과 지식 역량, 전문가 수준의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코딩 능력,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등 7개의 고난도 성능 평가 지표를 종합해 인텔리전스 지수 점수를 산정한다.
엑사원 4.0은 코딩 분야에서는 7위, 수학 분야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 종합 순위는 미국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4 오퍼스’와 함께 64점대를 기록하며 11위에 올랐다. 1위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의 그록4, 2위는 오픈AI의 o3-프로, 3위는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가 차지했다.
오픈 웨이트 모델(가중치를 공개해 수정·재배포 가능) 기준으로는 엑사원 4.0이 알리바바의 큐원3, 딥시크 R1, 지푸AI(Z.ai)의 GLM-4.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LG AI연구원은 AI 모델 개발 기업 기준으로 8위에 올랐다.
LG AI연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국내 최초 추론 AI 모델 ‘엑사원 딥’과 엑사원 4.0은 미국 비영리 AI 연구 기관 에포크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엑사원 4.0의 32B(매개변수 320억개)는 지난 15일 공개한 지 2주 만에 다운로드 횟수 50만회를 달성했다. 연구원은 “국산 AI 모델 중 최단 기간”이라고 전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이번 결과는 LG 엑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글로벌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록원은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전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기록원은 8월 11일부터 기록원 로비에서 경남지역 독립운동가 23명의 수형기록을 전시한다.
독립운동가 수형기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인물들이 받은 형벌 내용을 적은 공식 문서다. 수형기록은 독립운동 사실을 증명하는 일차 사료면서 유공자 포상 심사 때 검토하는 핵심 자료다.
특별전에서는 전국 재능기부자들이 보내온 경남독립운동가 캐리커처 작품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경남기록원은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에는 ‘기록 속 독립운동가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 참가자들은 국가보훈부가 제공하는 사진이나 기록을 토대로 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직접 그려보며 그들의 삶과 정신을 체험한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의 양호한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미일 협력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15분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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