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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언어 아이 홀로 ‘화재 참변’ 막아라…돌봄 공백 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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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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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언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돌봄 공백’ 가구에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6월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7세 자매가 사망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통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45.9%는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해,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어 당장은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차후에 빌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인접한 영양에선 TV 화면으로 본 피해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위험이란 걸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화염은 순식간에 영양은 물론 안동 풍천면과 청송군, 영덕군까지 번졌고 주민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주간경향은 낮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지난 7월 25일 넉 달 전 산불피해를 겪은 영양군을 찾았다. 이들은 몇 달간의 대피소를 거쳐 현재는 임시조립주택(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온전한 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몇 개월간 겪은 고통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의 이재민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는 미래다. 기후재난이 초광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과 골짜기가 유독 많아 오래전부터 답곡(畓谷)이라 불린 영양 답곡리의 평화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분 일순간에 깨졌다. 답곡터널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3월 28일 오후 4시 주불이 진화될 때까지 이 일대의 나무와 집을 가리지 않고 태웠다.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림 피해만 6856㏊에 달했고, 주택 124동이 불에 탔다. 사망자 7명을 합해 인명 피해는 22명, 농업피해는 총 42억원가량이 나왔다. 집을 빼앗겨버린 이재민은 198명(142세대)에 달했다. 답곡리만 해도 전체 가구의 90%가 전소됐고, 주민 대부분은 이재민이 됐다. 마을이 사라졌다.
산불피해가 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재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최근 거처를 컨테이너로 옮겼는데, 이곳도 제대로 된 ‘주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컨테이너는 이재민이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도록 경북도가 마련한 임시 건물이다.
이 시설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볕더위나 폭우, 추위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컨테이너 16동으로 구성된 답곡2리 이재민 단지는 나무 하나 없는 공터에 마련됐다. 줄지어 세워진 컨테이너들은 뙤약볕에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손바닥을 패널에 갖다 대니 뜨거운 기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곳에서 2개월여 생활한 이재민 A씨(62)는 최근 자비를 들어 컨테이너 앞마당에 햇볕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는 “군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내 돈 들여 만들었다. 지붕이 달걀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잠시라도 밖에서 쉴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산다”고 말했다.
화염이 덮친 인근 마을 화매리에도 이재민 22가구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단지가 있다. 이곳에 사는 80대 이재민 B씨는 열기가 절정에 오른 낮 1시쯤 인근 경로당으로 몸을 피하며 말했다. “그나마 답곡은 컨테이너 위에 지붕이 있는데, 화매리는 지붕도 없어 가끔 물도 샌다.” 화매리에 있는 실봉사 제법 스님도 “군에서 제공한 임시주택은 마치 개집처럼 창문도 작고 공간이 협소해 사람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라며 “창고 피해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있어 물건 정리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당초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던 전기료·수도료 지원을 9개월로 늘렸지만, 주민들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한다. A씨는 “겨울이 되면 바닥은 뜨거워도 위는 찬 공기라 전기난로를 끼고 살 수밖에 없다”며 “9개월 이후엔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것인데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건물에서 벗어날 방법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 집을 짓겠다고 바로 나서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집 짓는 비용에 비해 주어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보상하는 주거비는 면적에 따라 주택 전부 파손 시 2000만~3600만원, 절반 파손 시 1000만∼18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원금 6000만원이 전소된 가구에 추가로 나온다.
A씨는 총 8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론 원래 살던 20평대 집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경량 철골로 설계해도 건축공사에만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에서 대출을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다. 60대인 A씨 가족도 산불로 농기계가 모두 타버려 올해 고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소득이 끊긴 A씨네는 부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고령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추가 지원금을 기다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울진도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가구가 24세대(42명)에 달한다.
A씨는 “군에서는 일단 집을 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재민 성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먼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에선 마을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턱없이 못 미치는 컨테이너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결국 자녀 집이나 집값이 더 싼 외지로 이재민들이 떠밀려 나갈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데 집을 뭐 하라 짓느냐면서 아들네 집으로 가버리거나 이참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말했다. “고향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읍내만 나가도 빌라 같은 게 많잖아요. 보상받은 거로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고향이니까 내가 못 나가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막막하단 말이죠.”
경북 영양의 이재민 12명이 탄 차가 경남 산청으로 출발했다. 경남에 기록적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도 안 된 지난 7월 22일 새벽 4시 무렵이었다. 이들은 산청의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봉사를 주도한 김남수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은 다른 이재민과 마찬가지로 아직 산불 피해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까맣게 그을려 죽은 채 발견된 반려견 ‘구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맺힌다. 그렇지만 산청 수해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산청에 어떤 일이 닥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일을 먼저 겪어본 그에겐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이재민에게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김 위원장을 7월 25일 영양읍 삼지길에서 만났다.
-산청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일 급한 건 먹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물과 음식을 이재민들에게 즉각 주기 어렵다. 구호품도 전달되기 전이니 이 시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겪어봐서 알았다. 잠자는 곳만 마땅했으면 음식을 만들어줄 여성들도 같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이재민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복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봉사자들은 (모래 등을 퍼 나를) 삽을 챙겨서 가야 한다.”
-수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다. 대피소에서 생활해봤으니 열악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
“보통 대피소가 되는 마을회관들은 샤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씻는 게 힘들다. 시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호물품이나 봉사도 문제가 있다. 마을회관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끼니때마다 도시락이 이재민 몫만 배달된다. 이재민이 아닌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먹는데, 그럴 때 음식이 모자라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끼니를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목의 불씨가 되는 일이다. 음식도 만들어 봤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민 여성들이 종일 밥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런 부분은 민간 봉사단체 등 사회가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불피해 농가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농기계가 타버린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나 역시 농부였다. 복숭아, 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 1년 내내 수확 철이 돌아왔는데 올해는 다 멈췄다. 농기계가 다 타버렸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사면 일부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제한이 많다. 그나마 나는 젊은 축에 속하니 농기계를 다시 사서 농사에 도전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조차 어렵다.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기초연금 같은 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로 보인다.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로 마을 소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 울진을 예로 들면 2022년 불이 났을 때 65세 이상 비율이 30%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주택을 신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하이고, 그 이상은 집을 거의 안 지었다. 대부분 자녀한테 가거나 요양원에 갔다는 이야기다. 현재 화매리만 해도 70세 이상이 3분의 1인데 이들이 다 빠지면 마을이 소멸할 것이다. 정월대보름 때 마을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잔치 문화도 사라지게 된다.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재난 피해를 국가가 다 보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
“물론 국가가 이재민 한 명 한 명의 피해를 모두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농촌 사회를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있다. 농산물의 생산이 끊기는 순간 모든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청송 산불 피해로 사과도 15% 이상 비싼 가격에 사 먹게 됐다. 농민들이 살던 마을 터전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가면 이는 임대주택 건설 등 또 다른 비용으로 청구된다. 원래 살던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국민 부담을 줄여줄 일이라 생각한다.”
부산이 전 세계에서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평가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산타바바라, 매디슨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IT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들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의 기업들이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의 기업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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