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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등급 이상 90곳…전년보다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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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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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90개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 65개(48.9%), 우수 등급은 25개(18.8%)로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7개사(23.3%) 증가한 수치다. 양호 등급은 19개(14.3%), 보통 등급은 13개(9.8%), 개선 필요는 11개(8.2%)였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52개, 하락한 기관은 13개였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고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으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이 107개에서 112개로 늘었고 출연금액은 394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금액도 3510억원으로 21.7% 확대됐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 역시 115개에서 122개로 늘어나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고점 공공기관도 발표됐다.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에스알,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중부발전, 산업진흥·서비스 부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서 신용보증기금, 위탁집행형 부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부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양호 이하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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