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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모멸감 들게 하는 판결”···시민사회,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대표 감형에 잇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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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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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받으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민변은 “(재판부가) 어째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층별로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지 그 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이 작업장 구석에 갇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비상통로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평소에는 안전을 도외시하며 비용을 아끼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막대한 금전력을 동원해 합의하고 감형받는 세태’를 지적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애써 무시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모멸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법 기술과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특히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중대한 참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사법부의 퇴행과 반사회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다는 순환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온 나라를 분노와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기업 살인에 내려진 이번 선고는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를 묻게 한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사법 판단을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라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 우리사회에 법과 원칙 정의를 바로세워야 하는 사법부의 존재가치마저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다. 오늘 아리셀 2심 재판부는 인간적 존엄을 부정하고 사회의 정의를 파탄했다”고 했다.
사회적 참사의 해결에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사실은 왜곡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세월호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및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지 9년 만이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공개는 전직 대통령의 해제 요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고등법원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어도 외부적 공표는 제한된다.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대통령 퇴임 이후 15년 동안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더라도 참사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참사와 관련된 기록물에는 개인 정보, 의사결정 정보, 조사 및 수사 정보,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해당 기록 생산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대부분 비공개 처분한다. 다행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건 당사자, 유가족인 경우, 공개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3~4년은 소요된다. 공공기관도 소송 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비밀정보 및 대외비가 유출될 경우 기관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조사위원회도 비슷한 처지다. 위원회는 참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따른다. 기록을 제출하는 기관들이 비공개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법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조사 단계에서 소외되는 구조이다.
가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 수사·재판 기록 비공개 등에 우선하는지도 모호하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추모 사업에 활용되도록 그 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수집한 행정기록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존속 기간이 경과하면 ‘폐지 기관’이 된다.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 폐지와 동시에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 진본 및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공개 및 비공개로 재분류하는데, 기록물의 성격상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 물론 조사보고서 등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되지만 보고서의 바탕이 된 기록물은 정보공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이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은 저만치 멀어지는 것이다.
2009년 설치된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웹사이트에 공유해서 보고서 작성 과정 및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위원회 활동 자체를 기록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참사 조사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이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신뢰는 신속한 공개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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