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추천 검찰, ‘재난 피해·소상공인’에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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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추천 재난 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다.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검은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연이어서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서부서 관할에서는 전날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경찰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스토킹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 1회 모니터링과 민간 경호 등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찰·불심검문을 강화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의 대응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거나 범죄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나온 대책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 위험성 평가가 성과를 보인다며 영장 신청 등 수사 과정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해자 격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다. 유 직무대행은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범죄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하기 어렵거나 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치며 결정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적인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개입과 사후 관리까지 이뤄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4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색에는 장비 10대와 인력 36명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3일 낮 12시 42분쯤 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원인 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공장 40대 노동자 A씨가 실종됐고, B씨(50대)가 화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C·D씨(19)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에 나선 소방 당국은 오후 6시 13분쯤 초진을 선언했고 오후 9시 5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동의 1층짜리 시설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로 가열하거나 금속 촉매와 접촉하면 화재를 일으키거나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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