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쓰기 송언석 “트럼프는 ‘한국 농업 완전 개방’이라는데···정부, 명확히 밝혀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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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쓰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투 트레이드’(open to trade)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말을 했다”며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해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와 동일해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몇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일본의 자동차 관세가 2.5%였고 우리는 무관세여서 앞으로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지 정부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하신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건강총괄관’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정희원 박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희원 박사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 집필 활동으로 시민 건강 인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퇴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돌봄 예방 등 건강한 삶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속노화 식사법> 등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없이 활력 있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집중하자는 ‘저속노화(Slow Aging)’의 개념을 대중화했다.
건강총괄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덜달달 프로젝트’ 등 정책에 건강총괄관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정책 완성도와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이 기존 정책을 건강 관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열어 전체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한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확정했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최종 득표율 38.26%를 얻었다.
최종 투표율은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투표를 각 반영비율로 합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84.11%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소셜트루스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분야로 꼽힌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 분야(1500억달러)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수익의 90%를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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