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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앱 금융위, 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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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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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앱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 아나스타샤 삼소노바(33)는 지난달 총 13명이 함께 떠난 평양·원산 단체여행에 참여했다. 여름휴가를 색다른 곳에서 보내고 싶어서였다. 일행은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 달려 193㎞ 거리의 원산에 도착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첫 외국인 손님이었다.
삼소노바는 관광지구에 도착했을 때 “해변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오트밀 죽, 브리오슈 빵 등을 주문하자 직원들이 신속하게 내놓았고 휴대용 스피커도 해변까지 가져다줬다. 북한 노동자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트스키를 무료로 제공했다. 삼소노바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핵미사일 모양의 기념품도 구매했다.
지난달 개장한 원산 관광지구를 방문한 러시아인 관광객들의 경험담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북한 여행 경험이 있는 부부와 여러 쌍의 커플이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수의사 다리아 주브코바(35)는 “차창을 통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데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브코바는 인스타그램에 해변, 북한인 가이드가 러시아 노래를 하는 모습,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라는 슬로건이 그려진 버스 영상 등을 올렸다. 그는 “모든 것이 새것이었다. 냄새도 새것 같았다”고 했다.
원산 관광지구의 해변은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구역이 분리됐다. 러시아인들이 물건을 사려면 전자팔찌에 선불금을 충전해 사용해야 했다. 달러, 유로, 위안화로 충전해야 했으며 루블화는 사용할 수 없었다.
북한 당국에 지불하는 비용 1400달러(약 195만원)에, 별도로 러시아 여행사에 내는 약 3만5000루블(약 61만원)까지 합해 일주일 관광 비용은 대략 2000달러(약 278만원)였다. 와이파이 이용료는 10분에 1.7달러(약 2362원), 맥주 한 병은 60센트(약 834원), 얼굴 마사지는 15달러(약 2만원)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의 플라스틱 모형은 465달러(약 65만원)에 팔았다.
이 기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원산을 방문했다. 그러자 관광지구는 내국인 방문객으로 가득 찼다. 러시아 여행단 기획자 알렉산드르 스페바크는 당시 방문객들이 며칠 전 평양에서 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며 그들이 엘리트 계층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스페바크는 관광지구 운영에 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방해하지 마시오’ 팻말을 호텔 방 문고리에 걸어뒀는데도 미화원이 들어왔다. 그는 또 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여뒀는데 호텔 직원이 방에 들어와 최저 온도로 낮춰버리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리말 지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팔레스타인 9세 소녀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자지구의 영양실조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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