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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일러스트 [팩트체크]노조 불법에 면죄부?···노란봉투법 이런 우려,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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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8-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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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일러스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몽골 측 등을 만났다고 북한 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과 한국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 국회의장 대회에 참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세계 국회의장 대회는 국제의원연맹(IPU)이 5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북한은 1973년 IPU에 가입한 뒤 꾸준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통신은 박 의장이 대회 기간 러시아 상원인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보도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은 박 의장과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 체결 후 지난 2년간 쌍무관계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며 “조선을 지지하는 로씨아(러시아)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는 박 의장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는 보도는 없었다. 중국 신화통신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지난 1일 브라질·파키스탄·러시아·카자흐스탄 의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을 뿐 북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사이 북·중 고위급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냉랭한 관계가 이어진 탓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깜짝 만남’도 없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2018년 10월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IPU 총회에서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남북 대표단이 IPU 관련 회의에서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몸에 흉터가 늘어간다. 수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찧거나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공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와 집중을 다하기에 오히려 다치는 일이 적고, 작업이 끝난 뒤 정리를 하거나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쨌거나 수리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다칠까 봐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말이 있다. ‘여자 몸에 흉터가 생기면 어떡하니’ 그 말에는 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고마움보다 갑갑함이 앞섰다. 부모님은 내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흠결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라 그린 듯이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바랐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들의 작품을 망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마음껏 뛰고 넘어지고 굴렀으며, 상처가 나도 무심하게 방치했다. 무릎과 팔꿈치는 성할 날이 없었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 어른이 되어서는 소위 ‘여자답지 않은 일’, 공구를 사용해 이것저것 수리하는 일에서 기쁨과 효능감을 느꼈다. 그런 일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한 다치지 않을 방도는 없었다.
‘여자다움’을 망치는 방법은 징그럽게도 많아서 피할 길이 없다. ‘무거운 걸 들면 턱이 넓어진다’든가, ‘손을 많이 쓰면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다’든가, ‘운동화만 신으면 발이 퍼진다’든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불편한 그 경고들을 얌전히 수용하고 살아왔다면, 나는 어른들이 바라던 곱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을까? 그들이 상상하는 완전무결함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인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어른들은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내 안부를, 정확히는 ‘예쁘게 잘 자랐는지’를 묻는다고 한다.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공구를 쥐고 힘을 쓰는 막내딸이 제발 험한(어머니의 기준으로) 일을 안 했으면 하고 나를 점잖게 타이를 뿐이다.
어머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거운 냉장고나 세탁기를 옮기고, 드릴과 망치로 가구를 만들고, 물건을 수리한다. 누군가 열지 못하는 병뚜껑을 대신 열어주고, 무거운 짐을 흔쾌히 나누어 든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내 신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몸을 만든다. 어른이 된 나는 턱이 굳세고 팔뚝이 굵고 허벅지가 단단한 몸을 가졌다. 부모님이 바란 외모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내가 싫지 않다. 수리수선은 내가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필요한 기술을 익히면서 내 힘으로, 또는 힘을 합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숙해가는 나를 본다. 흉터는 몸이 낫기 위해 분투한 흔적이었고,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이제 내가 나에게 바라는 바는 명확하다. 무리하지 않되,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은 강건할 것. 할 수 있는 수리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 어쩌다 ‘그건 여자라서 못해’라고 단정 짓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수리하는 몸이 따로 있나요? 맨손으로 못하면 도구를 쓰면 되고,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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