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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온라인게임 [단독]조태용 ‘VIP 격노’ 세부 발언 진술…임기훈은 대통령실 ‘전달자’ 역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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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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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온라인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VIP)의 구체적인 ‘격노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VIP 격노 발언에 대해 조 전 실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데 이어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채 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고, 이후 회의장에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적인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과 임 전 비서관만 남겨놓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일(채 상병 순직사건)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으로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팀 조사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간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9시30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된 수사외압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개한 새 상호관세율을 보면 대다수 국가의 상대 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대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가장 급격하게 조정된 국가는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 등을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날 적용 관세율이 발표된 총 69개 국가·경제권역 중 42곳의 관세율이 지난 4월2일 대비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 상대국과의 무역수지를 계산하고, 관세협상 타결 여부 등 사항까지 반영한 결과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산 수입품의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등 국가는 4월엔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소국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국가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레소토로, 지난 4월 최고 관세율 50%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15%로 대폭 조정됐다.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기존 47%에서 15%로 조정되며 관세 인하 폭 2위를 기록했다.그 뒤를 이은 국가는 인구 약 3000명의 소국인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다. 펭귄 개체수가 약 100만 마리로 사람보다 많은 이곳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41%의 고율 관세를 책정했다가 ‘펭귄 관세’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10%로 크게 내렸다. 인도양 유명 휴양지 모리셔스도 기존 40%에서 이번에 15%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됐다.
캄보디아(49%→19%), 베트남(46%→20%), 스리랑카(44%→20%) 등 아시아 국가도 관세율이 많이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관세율이 많이 내린 국가는 인구 약 4만명인 중앙유럽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37%→15%)이었다.
스위스(31%→39%)는 4월 발표 때보다 관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였다. 이밖에 브루나이(24%→25%), 차드(13%→15%), 콩고민주공화국(11%→15%), 적도기니(13%→15%), 나이지리아(14%→15%), 필리핀(17%→19%)도 관세율이 올랐다.
알제리(30%), 니카라과(18%), 남아프리카공화국(30%), 시리아(41%), 베네수엘라(15%)는 4월과 변화가 없었다.
적용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10%가 부과된 영국과 포클랜드 제도였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41%)였다. 브라질의 경우 이날 발표 관세율은 10%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40% 관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낸 입장문에서 “물증도 없이, 구속 중인 범죄자(1차 주포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선원으로 위장해 금어기에 갈치를 잡은 낚시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낚시꾼들은 태운 선장은 거짓 신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지난 7일 통영항에서 50㎞ 떨어진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매년 7월은 갈치 금어기로,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꾼을 승선시켰다.
A씨는 조업에서 포획된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꾼 9명을 배에 태웠다. 대신 낚시꾼들은 뱃삯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4시간 넘게 조업했다.
그런데 적발 당시 낚시꾼 9명 중 2명만 갈치 4마리를 잡았다. 통영 해경은 2명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다. 나머지 낚시꾼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 당시 낚시꾼들이 잡은 갈치를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며 “갈치 금어기 때 낚시꾼들의 조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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