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프로젝트 [속보]박정훈 대령, 채상병 특검 재출석···“임기훈·유재은·박진희 ‘위증’ 수사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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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프로젝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최근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를 뒷받침하는 여러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24분쯤 채상병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조사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채 상병 특검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를 뒷받침 할 내용을 진술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포착됐고, 객관적 증거가 일부 드러났다”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단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이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으며 VIP(윤 전 대통령)의 뜻을 인지하고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면서 모해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을 상대로 최근 확보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재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VIP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갑자기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7명 중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박 대령에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 사건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군 검사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고소인으로서 (박 대령)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오전 9시30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이 전 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날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일각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곡선을 걷던 주가가 하락하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88%, 코스닥도 4.03% 급락해 지난 4월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 세제개편안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되돌리는 개편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반대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주식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시중 자금을 옮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침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될지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명확한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던 반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 등 실로 다양하다. 이날 코스피만 급락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저조한 데다 캐나다 등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리는 등 악재가 겹치며 미국 나스닥지수 역시 2.24% 빠졌고, 홍콩 항셍지수(-1.07%)는 물론 독일(-2.66%) 등 유럽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마저 후퇴시킨다면 조세 형평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
충북의 산골 마을에서 여섯 명의 고등학생과 글방을 하고 있다. 보름마다 한 번 글을 써서 둘러앉아 서로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루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감상을 나누고 있는데, 은결의 합평이 들을수록 웃겼다. 평소엔 한없이 까불거리는 친구가 난데없이 중년 문학평론가가 할 법한 감상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글은 신랄한 풍자와 통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은결이가 말할수록 옆에 있던 애들이 하나둘 킥킥대기 시작했다.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다. 내가 물었다.
“너 챗GPT니?” 은결이가 움찔했다. “헉.”
나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선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네 느낌이 더 중요해.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네 말로 한번 해볼래?”
그날 글방이 끝난 후 은결이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다.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6번이나 써서 보냈다.
그런데 기실 궁금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이 있나? 처음 챗GPT가 등장했을 때, 동료들과 나는 ‘글쟁이들의 종말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챗GPT의 도움 없이 글을 쓰는 사람이 드물다. 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에 챗GPT로 글을 쓰는 방법을 정규 과정으로 가르치고, 나조차도 글을 쓸 때마다 챗GPT에 의견을 구한다. 전반적인 줄거리와 아이디어만 던져주고 모든 것을 챗GPT가 쓰게 하는 작가들도 있다.
그러니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내 쪽에서 했는지도 몰랐다. 작금의 시대에 챗GPT에 무언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처럼 보인다. 앞으로의 인재는 사람보다도 챗GPT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챗GPT를 얼마나 원활하게 운전하는가가 중요한 소양이 될 것이다. 그 와중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내가 쓰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재봉틀 앞에서 손바느질의 진정성을 어필하는 것과 닮은 것일 수 있다. 어쩌면 나는 이 친구들에게 챗GPT로 얻어낸 합평을 말하는 것을 권장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글방에서는 챗GPT로 글을 써서 모이고, 챗GPT로 얻은 의견들을 나누러 모여야 할지도 모른다. 나만의 글을 쓰고 그것을 나만의 시각으로 말해보는 것은 오리지널리티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서윤이는 학교에서 내준 세 장짜리 수행평가 과제를 몇날 며칠 고민하며 정성껏 써냈다. 고생했다는 한 줄짜리 피드백도 없이, 숫자로 평가되어 돌아온 과제를 보고 낙담했다. 좋은 점수였으나, 옆에서 챗GPT로 쉽게 과제를 써서 낸 친구와 똑같은 점수였다. 나는 궁금해졌다. 서윤이는 다음에도 그 글을 혼자 힘으로 쓸까?
때로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의견은 은결이가 받아온 챗GPT의 합평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나는 자주 친구들의 상상력에 감탄하고 순수한 표현들에 매료되며 그 열의에 탄성을 지르기 바쁘다. 챗GPT가 있는 세상에서 엉성함과 허술함 사이를 헤엄치는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서툴게 짚어낸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득 두려워졌다. 나조차도혼자 힘으로 쓴 글과 챗GPT가 쓴 글을 알아봐줄 수 없다면 어쩌지?
얼마 후 은결이가 새로운 글을 써왔다. 친구들은 가자미눈부터 떴다. “이거 챗GPT가 쓴 거 아니야?” 그럴 만했다. 글이 여섯 쪽이나 되었으며,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이다. 앞에 앉아 있는 은결이가 그 글을 썼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 글에 대해 한참 동안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떠들었다. 글방 친구들은 손바닥만 한 노트와 연필을 들고 글방에 온다. 챗GPT가 새로운 글을 쓰는 데 걸리는 몇초의 순간 안에서 우리는 보름 동안 머무른다. 그리고 무언가를 써온다. “이건 절대 챗GPT가 쓸 수 없어.” 나는 더 볼 것도 없이 확신했다. 은결이의 글은 분명 혼자의 힘으로 쓴 것이었다. 오타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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