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역더프라임 행안부, ‘경찰국’ 폐지 입법예고 공고···치안감 1명 등 정원 13명 감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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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역더프라임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치안감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 개편에 나선다.
행안부는 4일 관보 등에 공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서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이 줄어드는 치안감 1명은 경찰국장이고, 총경 1명과 총경 또는 4급 1명, 3·4 또는 총경 1명은 각각 경찰국 밑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 몫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모두 경찰국 인원들이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은 기존 운영지원과·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경찰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경제실에서 경찰국만 삭제된다.
행안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은 115명에서 114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도 경찰국 조직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통령령, 부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이다.
직제 개정령안 등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가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에 나섰다.
충주시는 31일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시민추진단은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추진단은 이날부터 분원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치 서명운동,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충주시가 삼국시대 우륵의 음악 정신을 이어온 국악의 본향이라는 점 등을 홍보한다. 또 충주시가 국악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점도 집중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과 사물놀이 몰개 등 지역의 국악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 활동도 펼친다.
충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인프라’를 내세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는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공연 인프라를 두루 갖춘 도시”라며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 충주가 표방하는 국악 르네상스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는 삼국시대 악성 가운데 한 명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탄금대가 있는 등 국악과 인연이 깊다. 시립우륵국악단도 있다.
충주시는 200억원을 투입해 국악 콘텐츠 생태계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도전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공개한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에 대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3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두 인질의 가족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총리는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에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 명이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에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인질의 석방 확보를 촉구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 3개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영상에 나온 에비아타르 다비드(24)와 독일·이스라엘 이중국적인 롬 브라슬라브스키(21) 모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
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엑스에서 이스라엘 국민 다수가 가자지구 전쟁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데리고 와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굶주림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은 병원 관계자와 목격자를 인용해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 최소 33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굶주림으로 6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 후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93명이 어린이다.
한편,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종교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감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을 찾아 기도했다고 밝혔다.
알아크사 사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3개 종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며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도화선이 된다. 역대 이스라엘 공직자 중 알아크사 사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한 사례는 벤그리브 장관이 처음이다.
이곳의 치안유지 권한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성지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경내 기도를 무슬림에게만 허용한다.
벤그비르 장관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알아크사 사원을 여러 차례 찾아 팔레스타인 민심을 자극했다.
요르단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벤그비르 장관의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비난받을 만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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