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음악방송 행안부, ‘경찰국’ 폐지 입법예고 공고···치안감 1명 등 정원 13명 감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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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음악방송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치안감 등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직제 개편에 나선다.
행안부는 4일 관보 등에 공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제안이유에서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이 줄어드는 치안감 1명은 경찰국장이고, 총경 1명과 총경 또는 4급 1명, 3·4 또는 총경 1명은 각각 경찰국 밑의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 몫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모두 경찰국 인원들이다”고 설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조직은 기존 운영지원과·디지털정부혁신실·조직국·경찰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지방재정경제실에서 경찰국만 삭제된다.
행안부 4급 공무원의 정원 상한은 115명에서 114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도 경찰국 조직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통령령, 부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이다.
직제 개정령안 등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한 뒤 “그(정청래 의원)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그 시도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썼다.
안 의원은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구에서 만난 당원의 고백이라면서 “국민의힘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한다”고도 적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그 심장에서 우리 당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떠나간 합리적인 보수 분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대구 코로나 사태때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켰던 안철수만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지킬 수 있다”고 썼다.
지난 7월 30일 14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을 지나던 김형남 소방사(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의 눈에는 검은색 연기가 포착됐다.
김 소방사는 이날 비번으로, 개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연기를 본 그는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몰고가던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
김 소방사가 도착한 곳에서는 쌓아둔 쓰레기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 배달 기사가 불꽃을 발로 밟아가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설상가상 쓰레기 옆에는 변압기가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다.
김 소방사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뛰어 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없이 꺼졌다. 그는 잔불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소화기로 현장을 정리했다. 또 배달 기사와 함께 소방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소방사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업이 소방관이라 그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서 뛰쳐나갔던 것 같다”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이 없고, 큰 불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김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 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화재 확산을 막은 배달기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현재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구급특채로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사는 2023년 7월에는 급성뇌졸증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브레인세이버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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