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대금·정산’ 불만, 2년 새 6배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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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과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관련 분쟁이 2년 사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41건, 지난해 80건으로 2년 만에 5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기간에 육박했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10건, 2024년 27건, 지난해 52건으로 늘었다. 쿠팡이츠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36건, 쿠팡이츠가 40건 접수됐다.
공정거래 분쟁에서 대표 유형인 ‘대금·정산’ 분쟁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2년 새 6.6배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입점업체·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분쟁은 2023년 5건, 2024년 12건,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6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3건, 2024년 10건, 지난해 21건으로 7배 늘었고, 쿠팡이츠는 2023년 2건, 2024년 2건, 지난해 12건으로 6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11건, 쿠팡이츠가 15건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76건의 대금·정산 분쟁을 신청자별로 나눠보면 입점업체 신청이 44건(58%), 라이더 신청이 32건(42%)이었다. 배달의민족(45건)은 입점업체 신청이 31건(69%)으로 라이더 신청 14건(31%)의 2배 이상인 반면 쿠팡이츠는 라이더 신청이 18건(58%)으로 입점업체 신청 13건(42%)보다 많았다.
배달 앱과 소비자 사이 분쟁도 늘고 있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60건, 지난해 90건으로 2년 사이 3.6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25건, 2024년 54건, 지난해 75건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0건, 2024건 6건, 지난해 1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51건, 쿠팡이츠가 26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용과 보수를 통보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날인 1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인 것처럼 발표하며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을 치켜세운 데 이어, 전국 순회 유세 첫날인 이날도 설리번 의원을 다시 한번 띄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주 듀런트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후보들이 있지만 일부는 접전”이라며 “여러분은 투표하러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35개 선거에 달려 있다”며 미시간과 텍사스 등을 접전 지역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에도 갈 것”이라며 “그곳에는 훌륭한 상원의원 댄 설리번이 있고, 우리는 그를 당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가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설리번 의원이 이 사람 때문에 2%포인트를 잃는다면 그것이 선거 결과를 가를 수도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두 후보를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 발표 현장에 설리번 의원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치켜세우며 선거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상업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클라호마에 앞서 텍사스주 덴턴을 찾아 공화당 켄 팩스턴 상원의원 후보를 지원하는 등 중간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접전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며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제조업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달걀과 휘발유 가격 등을 거론하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물가가 개선됐다고 주장했고, 이란전과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이 아주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텍사스 등 접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그들은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 나를 탄핵할 것”이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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