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아카데미 복지사업 잣대 ‘기준 중위소득’ 내년 인상률 역대 최대…“물가·소득 반영 못해”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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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아카데미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임신 중인 아내를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 자신이 살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쯤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31일 KT 모델들이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 프로그램인 ‘케이티 멤버십 페스타’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KT는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 선호 외식·쇼핑 분야에서 할인과 금액권 증정 이벤트 등을 할 계획이다.
LG가 미국 암 치료제 개발사에 투자하며 바이오 산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LG는 최근 자사 벤처캐피털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스트랜드 테라퓨틱스’의 시리즈B(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단계) 투자자로 참여했다.
스트랜드 테라퓨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메신저 리보핵산(mRNA) 치료제 개발사다. 2017년 매사추세츠공대(MIT) 바이오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이 창업했다. 체내에서 치료용 단백질 발현 위치, 시점,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의 바이오 분야 누적 투자 금액은 5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은 지난해 말 3500만달러에서 올해 1500만달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비만 치료를 위한 신약을 개발 중인 미국 ‘아드박 테라퓨틱스’에 대한 두 번째 투자에 나섰다. 이 밖에도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 ‘에티온’, 디지털 청진기를 활용한 심장 질환 조기 발견 기술을 보유한 ‘에코 헬스’, 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아셀렉스’ 등에 투자했다.
바이오와 AI를 융합한 연구·개발(R&D)도 지속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지난달 초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공개했다. 인체 조직 이미지로 유전자 변이, 발현 형태 등을 빠르게 분석한다. 유전자 검사 시간을 크게 줄여 암 조기 진단,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연구원은 미국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 백민경 서울대 교수팀, 미국 유전체 비영리 연구기관 잭슨랩 등과 각각 의료 분야 AI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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