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학원 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 공지사항

디자인학원 구속된 이상민, 다음은 한덕수?···내란 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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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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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압승한 정 후보와 대의원 조직세가 강한 박 후보는 막판 네거티브 공세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에서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후반부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 표심을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당심, 오직 당원”이라며 검찰·사법·언론 개혁, 국민의힘 해산, 지구당 부활, 노 컷오프 경선 등의 공약을 담은 글을 10여건 올렸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한 대의원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정 의원 측은 이날 라디오 출연 이외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도 이날 상대적 약세라고 보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구애하며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노렸다. 오전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지역별 당원 전화 조사 결과 전남·광주·수도권 등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숫자는 전체 120만 중 20만에 불과하다”라며 “남은 90%의 투표가 경선날 ‘원샷’으로 이뤄지는 만큼 넉넉한 승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내내 이어졌던 두 후보의 은근한 신경전은 마지막 날 폭발했다. 정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오더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끼리 몰려다니고 의원 몇 명 확보했다며 숫자로 장사하려는 순간 바로 당원에게 철퇴 맞는다”라며 “지지하는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당원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시대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당장 ‘당심(당원의 마음) 대 의심(의원의 마음) 편가르기’를 중단해 달라”고 반격했다. 박 후보 캠프는 정 후보 글을 인용해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파정치’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왜곡된 ‘프레임 정치’는 승패를 떠나 당장 중단돼야 할 구태 중의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는 오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비율을 합산해 최종 선출된다.
LG전자가 벽으로부터 40㎝ 거리에서 100인치 초고화질(4K) 화면을 투사하는 프로젝터 ‘LG 시네빔 쇼츠’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LG 시네빔 쇼츠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대화면을 투사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초단초점’ 기술을 탑재했다. LG전자는 “40인치 화면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8.1㎝만 있으면 충분하고, 39.3㎝가 확보되면 100인치 대화면을 투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은 가로 11㎝, 세로 16㎝, 두께 16㎝로 손바닥만 한 크기다. 무게는 1.9㎏로 이동이 편리하다. 회사는 “초단초점 기술과 작은 크기 덕분에 시야를 방해하거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RGB(적·녹·청) 레이저 빔을 통해 표현되는 4K 고해상도 화면은 몰입감을 높여준다. 디지털영화협회(DCI)의 색 영역인 ‘DCI-P3’를 154% 충족하고, 45만 대 1의 명암비를 지원해 색을 풍부하고 선명하게 표현한다. 입체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한다.
시네빔 쇼츠는 벽면색감 맞춤 기능으로 색감을 조정하고 화면범위 설정 기능으로 화면 크기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자동 화면·초점 맞춤 기능을 통해 선명하고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LG전자의 독자 스마트TV 플랫폼 웹OS를 탑재해 별도 기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LG전자의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G채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게임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판매는 5일부터 시작한다. 국내 출하가는 179만원이다.
돌아온 토끼
작가의 토끼 4부작 중 <달려라 토끼>에 이은 두 번째 작품. 이 책과 함께 <토끼는 부자다> <토끼 잠들다>가 동시 출간됐다. 별명이 래빗인 주인공의 인생 궤적을 좇아가며 미국의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이 끼친 영향을 보여준다. 존 업다이크 지음. 정영목 옮김. 문학동네. 2만4000원
파란 캐리어 안에 든 것
인간이 아닌, 혹은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지성체를 상상하는 소설 여섯 편을 담았다. ‘아발론’은 묵시록 바이러스가 살포된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그깟 공놀이’는 외계 생명체와 인류가 대립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다. 듀나 지음. 퍼플레인. 1만7000원
더 어두운 걸 좋아하십니까(상·하)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 각각 5편, 7편의 소설이 실렸다. 자전적 얘기가 담긴 ‘재주 많은 두 녀석’은 뒤늦게 재능을 발견하고 세계적인 작가와 화가로 거듭난 두 친구의 삶을 그린다. 작가가 마주해 온 인생의 어둠과 이면의 진실이 담겼다.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황금가지. 각 1만8000원
생활수업
일상의 소재를 통해 현실의 불평등과 균열을 들여다보는 소설들이 담겼다. 표제작에는 설거지를 두고 갈등하는 도시 부부가 등장한다.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을 통해 생활의 본질을 드러낸다. 작가는 마오둔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왕웨이렌 지음. 조은 옮김. 글항아리. 1만7500원
횔덜린의 광기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의 침묵과 광기를 철학적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특히 그가 튀빙엔의 목수 집에 은둔하며 살았던 후반기 이후 삶과 작품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소화한다.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문정 옮김. 현대문학.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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