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난, 계약기간 ‘2+2년’으로 늘린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 > 공지사항

서울 아파트 전세난, 계약기간 ‘2+2년’으로 늘린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8 02:31

본문

올해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2021년 6월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전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4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둘째주 105.2에서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주 기준 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 현상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후폭풍이 나타났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 100.2를 기록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105.3, 도심권(종로·중·용산구) 105.3 등 순이다.
전세가도 4월 셋째주 기준 0.22% 오르며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시행과 실거주 매매 위주 거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1만5422건으로, 지난 1월1일 2만3060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부터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나왔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의 첫 단추가 공개됐다.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GW(기가와트), 많게는 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화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계속한다는 분석이다.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전력 수요 전망 공개 토론회에서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력 수요 전망을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눠 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 1%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가장 개연성이 큰 경우를 가정했다.
상향 시나리오는 AI 확산과 경제 구조 개혁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1.3%로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최대 전력 수요 전망 결과를 보면 2040년 기준 시나리오상으로는 131.8GW, 상향 시나리오상으로는 138.2GW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11차 전기본에 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전기화 항목의 추가 수요가 크게 늘었다. 첨단산업 추가 수요는 4GW(기준), 3.7GW(상향)였고 전기화 추가 수요는 17.2GW(기준), 17.8GW(상향)였다. 앞서 2038년 기준으로 예측한 11차 전기본은 첨단산업 추가 수요를 1.4GW, 전기화 수요를 11GW로 예측했다. 데이터센터 추가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모두 4GW로 11차(4.4GW)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거나 2035 NDC가 달성되지 못하는 등 전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 측은 이날 공개한 전망은 초안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28
다음글제조업 업황 최악 딛고 일어서나…산업연구원 PSI 조사 반등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난, 계약기간 ‘2+2년’으로 늘린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