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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작곡학원 [경제뭔데]‘보드게임’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배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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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8-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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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작곡학원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퀴즈 나갑니다. 제한 시간은 단 15초입니다. O와 X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8월의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 모인 50여명의 청년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휴대폰 화면 위에 뜬 O와 X 위로 분주한 손길이 오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가 아니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사회자가 외치자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날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준비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참여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청년광역센터에서 처음 교육이 진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세계약의 구조와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 등 기초적 내용을 배운 뒤 참여형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복습하는 방식이었죠.
“2시간30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전세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는데, 보드게임을 한 번 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전세를 구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양은지씨(29)의 말입니다.
보드게임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같이 배워보실까요?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함께 개발한 부동산계약 체크리스트 보드게임 ‘레비오사’(한국부동산원 캐릭터 ‘레비’와 함께 ‘오’늘부터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의미)는 유명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닮았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 위의 말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부루마불의 게임판이 세계 곳곳의 여행지로 구성돼 있다면, ‘레비오사’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들러서 확인해야 할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부터 등기소, 세무서, 정부24,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완주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봐야 할 14개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등 단계별 상황을 거쳐가면서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거래의 ‘꿀팁’을 익힐 수 있습니다. 14개 체크리스크를 모두 확인하면 게임은 종료되고 ‘최종 코스’인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게임은 6명이 1팀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팀보다 빠르게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둘러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은지씨는 말이 ‘등기소’ 칸에 멈춰서자 곧바로 카드를 뒤집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 칸에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팀원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및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팀원 전체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귀담아듣고, 14개의 체크리스트가 모두 확인됐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보드게임 후 카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퀴즈를 풀어야 하니 다들 ‘열공’ 모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정나연씨(26)의 체크리스트는 어느새 메모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나연씨는 “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해” 이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 전세로 계약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계약 전, 중, 후 등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서워 피해왔던 전세 계약도 앞으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씨 팀의 말이 신나게 게임판을 달려갑니다. ‘현장 확인’ 칸에서는 무허가, 불법 건출물 여부를 확인했고, ‘세무서’ 칸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덧 모든 카드가 뒤집혔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게임판에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레비오사!”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겼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부동산 담당 기자인 저마저도 보드게임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령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사이트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몰랐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날 게임 시작 전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진행한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획팀 차장은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보다 참여형 보드게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드게임 참여형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회차까지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상시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정도”라면서 “올 하반기에 중앙청년지원센터와 협의해 광주와 대전 등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관 89년을 맞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 ‘1년 365일 열린 극장’으로 변모한다.
국립극단은 5일 관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부터 명동예술극장의 무대와 객석, 야외광장, 연습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동예술극장 예술 사업은 거리극 공연 ‘한낮의 명동극’, 극장 곳곳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 인문학 강연 ‘명동人문학’, 희곡 낭독 아카데미 ‘명동: 낭독으로 잇다’ 등이다.
국립극단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7~8만 명에 달하는 명동 중심 거리에 있는 명동예술극장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1990년대 이후 쇠퇴한 거리극을 부활한다.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극장 야외광장에서 벌이는 ‘한낮의 명동극’을 통해 마당극, 낭독극, 연희, 컨템포러리, 서커스, 인형극, 마임 등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국립극단 측은 “명동예술극장의 벽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극장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는 ‘한낮의 명동극’은 예술의 메카로서 명동을 부흥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명동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도 8월부터 재개된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은 1936년 일제강점기 ‘명치좌’라는 영화관으로 개관해 89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이다. 투어에 참가하면 극장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무대와 기계실, 분장실 및 연습실, 옥상정원까지 명동예술극장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무대 뒤를 살펴보고 국립극단 무대기술팀이 직접 무대 작동법을 소개하는 시간은 투어의 백미로 꼽힌다. 정기투어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70분간 진행된다. 매월 1일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3000~5000원의 참가비로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희곡 낭독 아카데미 ‘명동: 낭독으로 잇다’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희곡을 낭독하고 공연 제작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상·하반기 1개씩 주제를 정하고 인문사회적, 예술철학적 관점의 강연을 무료로 진행하는 인문학강의 ‘명동人문학’도 계속 이어진다.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60%대에 머물렀던 극장 가동률을 지난해 80%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90%대까지 극장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극단 박정희 단장 겸 예술감독은 “한국 연극예술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명동예술극장이 무더위에는 피서지가 되고, 겨울에는 온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국민을 향해 열겠다”고 말했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도 폭염 발생 시 적용되는 지수형 보험을 내년 도입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상 기준선과 기후 통계를 확보해야 지속 가능성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하며,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 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 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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