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급매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 공지사항

꼬마빌딩급매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고 ‘일본 수준’의 합의…“선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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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8-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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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급매 조선 협력펀드 외 2000억달러투자 방식 대출·보증 등 협의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일·EU와 달리 FTA 체결국자동차 동일한 15% 아쉬워트럼프 ‘추가 요구’ 가능성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막아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8월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민감한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직접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를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지 진출을 뒷받침하는 자금이 아닌, 미국을 위해 활용될 수도 있는 펀드 투입액은 2000억달러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달러 투자 약속’이라며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하고, 당초 정부 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일 뿐 최종적 문구 수정에 다다를 때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각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불볕더위와 사투를 벌인 하루, 온몸에 끈적하게 들러붙은 더위와 스트레스를 씻어낼 나만의 필살기는 이러하다. 1.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켠다. 2.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채운다. 3. 냉장고에서 오이를 꺼내 얇게 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헨드릭스 진’을 잔에 따라 넣는다. 시원한 토닉워터를 붓고 준비해 둔 오이를 올리면 한낮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주는 마법의 칵테일이 완성된다.
헨드릭스 진은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마을 ‘거반’에서 전통 수작업 방식으로 생산되는 진(Gin, 주니퍼베리를 기본으로 여러 허브와 향신료를 증류해 만든 술)이다. 11가지의 허브와 불가리아산 장미 꽃잎 에센스, 그리고 헨드릭스의 시그니처인 네덜란드산 오이 에센스가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이국적이고도 독특한 조합이 맛과 향에 그대로 드러난다.
헨드릭스 진의 탄생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회사인 윌리엄그랜트앤선즈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어느 날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서 진과 함께 오이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풍미에 사로잡혀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헨드릭스 진(Hendrick’s Gin)이라는 이름은 이 정원을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정원사 헨드릭(Hendrick)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헨드릭스 진의 매력은 마시는 순간부터 분명해진다. 첫 향에서는 산뜻한 허브와 오이의 시원함이, 뒤이어 장미의 은은한 플로럴 노트가 입안을 감돈다. 무엇보다 이 진은 오이와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한다. 오이를 얹은 헨드릭스 진토닉은 그 자체로 여름이다. 차가운 얼음 위로 퍼지는 청량한 오이향, 혀끝을 간지럽히는 기포, 개운한 여운까지. 감각을 깨우는 시원한 한 잔에 행복해진다.
자, 이제 헨드릭스 진 칵테일을 만들어보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이 즐기는 조합은 ‘헨드릭스 진토닉’이다. 먼저 얼음을 가득 채운 유리잔에 헨드릭스 진 50㎖를 붓고, 그 위에 토닉워터 150~200㎖를 부은 뒤 얇게 썬 오이 슬라이스나 오이 조각을 올리면 완성된다(진과 토닉워터의 비율은 집에 있는 소주잔을 이용해 1 대 3 또는 1 대 4 비율로 취향에 따라 맞춘다). 라임 한 조각을 곁들이기도 하는데 ‘헨드릭스 진+토닉워터+오이’의 기본 조합이 깔끔한 맛을 즐기기에 가장 좋다. 집에 로즈마리가 있다면 손바닥으로 비비거나 톡 쳐 향을 깨운 뒤 완성된 진토닉 위에 살포시 얹어주자.
여름이니 ‘진 피즈(Gin Fizz)’도 좋은 선택이다. 헨드릭스 진 50㎖에 레몬즙 또는 자몽주스 30㎖, 설탕 시럽 15㎖를 섞은 뒤, 탄산수로 잔을 채워주면 완성. 오이 슬라이스나 자몽 껍질을 가니시로 곁들이면 향긋한 마무리가 된다. 상큼하고 청량한 맛이 특징인 진 피즈는 한여름 오후나 일몰 무렵,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좀 더 달콤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헨드릭스 오아시움’을 추천한다. 지난 6월 출시된 헨드릭스 오아시움은 매년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진을 재해석한 시리즈, ‘캐비닛 오브 큐리어시티’의 일곱 번째 시리즈다. 헨드릭스 진 고유의 오이, 주니퍼베리 향에 싱그러운 허브, 은은한 시트러스 향을 더해 청량하고 이국적인 풍미를 자아낸다. 마찬가지로 토닉워터와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진토닉으로 즐기거나, 자몽주스나 라임주스를 곁들이면 한층 상큼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경고한 국무조정실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객관적으로 단기간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는 여건이니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전임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리스크에 민생이 피폐하고 성장률이 급락했지만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낙관론을 펼쳤고, 그 참혹한 후과를 지금 온 국민이 겪고 있다.
경향신문이 4일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운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시적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잠재 정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시적으론 제조업 쇠퇴 등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이 약화했다. 부동산·교육 불평등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했으며, 가계 부채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 등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게 경제 재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 회복에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더 나빠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7월2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수정했다. 기존 4월 전망(1.0%)에서 0.2%포인트나 낮췄다. 경제 실상을 피부로 체감하는 기업들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2186개사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곳 중 8곳은 주력 제품의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6곳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아이템이 없거나 자금 부족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인식,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단기 민생 대책과 중장기 경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낙관론은 공허하고 국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도 더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10~20년 앞을 내다보고 산업과 수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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