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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다시보기 ESG경영 ‘겉치레’ 지적…연간 위원회 평균 4회 개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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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8-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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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다시보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정보공시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고용한 기업도 소수인 데다 ESG 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한 해 평균 4회 정도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말까지 공시된 국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6%인 19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0곳,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20곳이었다. 190개사는 1년 전의 183개사에서 7개사(2.8%)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거래소 ESG 통계 기준으로도 확인된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기업은 2020년 38개사에서 2021년 78개사, 2022년 131개사, 2023년 162개사, 2024년 204개사로 매년 크게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기준 202개사로 되려 소폭 줄었다.
ESG행복경제연구소는 “국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한 데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검증에 비용과 인력 부담이 뒤따르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조선, 금융지주, 보험, 엔터·전문서비스, 자동차부품 분야는 공시율이 100%에 달했지만 IT·반도체(69.6%), 철강·기계(66.7%), 비금융지주사(55.6%), 제약·바이오(54.5%) 등은 평균 공시율(76.0%)에 못 미쳤다.
기업들의 ESG 위원회 운영도 다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대상 250개 기업 중 ESG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은 187개사로 적지 않았으나 이들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연간 평균 3.8회에 그쳤다.
또 ESG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50개사 중 18개사(7.2%)에 불과했고, ESG 성과를 임원 보수체계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곳도 32개사(12.8%)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에서 경제난으로 빈민층이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져 길거리 미관과 위생이 나빠지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4일(현지시간) 쓰레기통을 건드려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친 자에 벌금 최대 90만페소(약 9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규칙에 따르면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통 안으로 주워 담고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1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또는 6만페소(약 6만원)에서 최대 90만페소(9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시장은 “안전부와 시 경찰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 길가에 버리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청소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2023년 말부터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가는 행인들이 폭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도시가 더러워졌다.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일도 잦아졌다.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넣을 수만 있고 뺄 수는 없는 ‘우편함’과 비슷한 구조의 쓰레기통 700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쓰레기통 입구가 작아져 대형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거리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정책에 대해 아르헨티나 시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거리가 악취에서 벗어나겠다”는 글이 올라온 한편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도둑 잡기에도 바쁜 경찰이 쓰레기까지 관리해야 하나” 등 반대 의견도 올라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2.4%는 찬성하고, 37.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배당소득 감세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23.9% vs. 반대 38.7%), 30대(29.3% vs. 41.7%)에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40대(39.5% vs. 35.2%), 50대(32.6% vs. 38.3%), 60대(33.3% vs. 33.3%), 70대 이상(34.4% vs. 40.4%) 연령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28.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2위는 종합부동산세로 29.4%였다. 두 세목을 합쳐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모름·기타(20.7%), 소득세(9.2%), 부가가치세(6.8%)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관련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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