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윗선 밝히겠다던 국수본이 윗선으로 지목…‘장윤기 부실 수사’ 충격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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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이 동시에 국수본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경찰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대적인 쇄신안까지 내놓았지만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광산서 수사팀에선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국수본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윗선 개입’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수본 차원의 분리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인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사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성폭력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특수단 자체가 국수본 소속이다. 진상을 규명하라고 보낸 특수단이 오히려 ‘본체’인 국수본을 강제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셀프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에 (살인 사건 지휘부였던) 형사국 소속 인원은 없다”고 했다.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도 부담거리다.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검찰은 이날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관계자 휴대전화 등 경찰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범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실 수사·비위 의혹 진상규명에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시 주체로 드러날 경우 경찰청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제 등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도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 등에 대한 훈장을 취소하면서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훈장 박탈 대상에는 경향신문이(2020년 5월18일자 1면·14면) 관련 기록을 찾아내 보도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12·12군사반란과 5·18유혈진압 등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 가담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군사반란과 5·18유혈진압, 계엄 업무 및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건 서훈을 취소했다.
5·18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훈포장 박탈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이제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예우 제도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과 관련한 정부 서훈은 그동안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추가 서훈자들이 확인됐다. 정부는 2006년 5·18과 관련해 수여했던 68명 훈포장을 박탈했다. 2018년에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도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1980년 9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씨가 그해 12월31일 직접 수여한 훈장은 수여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취소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2020년 5월18일 국방부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와 재향군인회가 1997년 발행한 <12·12, 5·18 실록>에서 전씨가 5·18과 12·12가담자 52명에게 직접 수여 했던 훈장 기록을 찾아내 보도했다.
정부가 이번에 훈장을 취소한 12·12, 5·18관련자 76명 중 41명은 1980년 12월31일 훈장을 받았다.5·18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계엄군으로 투입된 20사단 김동진·이병년·정수화 연대장, 20사단 함모 중령, 3공수 나모 대위 등 5·18진압군이 다수 포함됐다.
5·18기념재단 조사에서는 12·12와 5·18가담자 상당수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현충원에는 계엄군을 지휘하며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 소준열 전교사령관,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안장돼 있다.
12·12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13명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5·18단체는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계속 예우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면서 “안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가예우 자격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0년 12월31일 훈장을 받았다가 지난 21일 정부로부터 서훈이 취소된 당시 김기석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은 5·18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김 부사령관이 생전 훈장을 반납하려 했지만 절차가 없어 보관해 왔다가 이번 정부 조치로 ‘기쁘게 훈장을 반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청탁한 정황이 나타났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메모 중엔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지칭하며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승진을 직접 청탁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유 위원은 메모를 작성하고 한 달쯤 지난 2022년 6월15일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특검은 유 위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감사원 사조직 ‘타이거파’의 실체도 파악했다. 특검은 유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타이거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파헤치는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타이거파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유 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충성할 동기를 가지고 무리하게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특검은 유 위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그는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광산서 수사팀에선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국수본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윗선 개입’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수본 차원의 분리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인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사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성폭력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특수단 자체가 국수본 소속이다. 진상을 규명하라고 보낸 특수단이 오히려 ‘본체’인 국수본을 강제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셀프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단에 (살인 사건 지휘부였던) 형사국 소속 인원은 없다”고 했다.
검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도 부담거리다.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검찰은 이날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관계자 휴대전화 등 경찰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범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실 수사·비위 의혹 진상규명에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시 주체로 드러날 경우 경찰청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제 등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이를 두고도 지휘부가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 등에 대한 훈장을 취소하면서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훈장 박탈 대상에는 경향신문이(2020년 5월18일자 1면·14면) 관련 기록을 찾아내 보도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12·12군사반란과 5·18유혈진압 등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 가담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군사반란과 5·18유혈진압, 계엄 업무 및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건 서훈을 취소했다.
5·18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훈포장 박탈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이제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예우 제도까지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과 관련한 정부 서훈은 그동안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추가 서훈자들이 확인됐다. 정부는 2006년 5·18과 관련해 수여했던 68명 훈포장을 박탈했다. 2018년에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도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1980년 9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씨가 그해 12월31일 직접 수여한 훈장은 수여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취소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2020년 5월18일 국방부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와 재향군인회가 1997년 발행한 <12·12, 5·18 실록>에서 전씨가 5·18과 12·12가담자 52명에게 직접 수여 했던 훈장 기록을 찾아내 보도했다.
정부가 이번에 훈장을 취소한 12·12, 5·18관련자 76명 중 41명은 1980년 12월31일 훈장을 받았다.5·18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계엄군으로 투입된 20사단 김동진·이병년·정수화 연대장, 20사단 함모 중령, 3공수 나모 대위 등 5·18진압군이 다수 포함됐다.
5·18기념재단 조사에서는 12·12와 5·18가담자 상당수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현충원에는 계엄군을 지휘하며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 소준열 전교사령관,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안장돼 있다.
12·12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13명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5·18단체는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계속 예우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면서 “안장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가예우 자격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0년 12월31일 훈장을 받았다가 지난 21일 정부로부터 서훈이 취소된 당시 김기석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은 5·18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김 부사령관이 생전 훈장을 반납하려 했지만 절차가 없어 보관해 왔다가 이번 정부 조치로 ‘기쁘게 훈장을 반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청탁한 정황이 나타났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메모 중엔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지칭하며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승진을 직접 청탁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유 위원은 메모를 작성하고 한 달쯤 지난 2022년 6월15일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특검은 유 위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감사원 사조직 ‘타이거파’의 실체도 파악했다. 특검은 유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타이거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파헤치는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타이거파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유 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충성할 동기를 가지고 무리하게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특검은 유 위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그는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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