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무료영화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에 미 법원 “테슬라 책임 33% 인정”···머스크 “항소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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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무료영화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 유무를 다투는 소송 끝에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배상액이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원고 측 변호사의 설명이 반영돼 테슬라가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 금액 1억2900만달러 중 33%인 4300만달러만 부담하고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더해 총 2억4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정됐다.
앞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전체 손해 금액이 3억4500만달러라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벌적 배상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사망자 유족 등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변호인단은 운전자 부주의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이후 성명을 내 “잘못된 판결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이날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소송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건 진행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주 중 해운대해수욕장 앞 1.25㎞ 해상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차단망을 설치해 왔으나 올해는 어업권이 있는 어촌계와 합의 불발로 차질을 빚었다.
구는 민간 사업자에게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는 어촌계와 협의해 설치하지만, 올해는 설치 비용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선박 4척을 동원해 매일 낮에 해파리 수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15명의 해수욕객이 쏘임 사고를 당했다.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에 해수욕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개장 한 달 만에설치 결정을 내렸다.
구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선박을 활용한 퇴치 작업은 지속할 예정이다.
2025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관세 협상에 나서면서 국내외 시선은 하나의 ‘이상 징후’에 주목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안보 문제가 철저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주둔비·군사 현안을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예고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주제별 분리 협상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 압박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낙관론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합적이며, 더 위협적이다.
관세와 안보 현안을 분리하는 조치는 미국 내부의 분업적 의사결정 구조와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전략적 시간표에서 비롯된다. 최근 미국 국방부, 백악관, 통상 라인은 각 사안을 병렬 트랙으로 분리해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 주둔 문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SMA(특별협정) 등 별도 라인에서 다뤄지고, 무역·통상은 미국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실무 협상으로 진행된다. 주목할 점은 “군사·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압력 완화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세력 균형과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압박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개시점은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국가국방전략서(NDS)다.
집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동맹 책임 분담 확대, 대중(對中) 억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는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보다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 재정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핵심은 ‘동맹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한·일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미국의 대중 전략 전초기지로 삼고, 그 비용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떠안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군사 기술·AI·드론·장거리 미사일 등 지능화 무기와 정밀 군수망을 앞세워 본토나 우방국 기지에서 ‘원격조종’ 방식의 분쟁 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투입 없이, 우방국 무기 공급과 정보 지원, 그리고 본토에서의 장거리 원정 타격만으로 분쟁을 통제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했다. 그 결과 냉전 시대의 ‘대규모 고정기지+상시 주둔병력’ 모델은 종언을 고하고 있다. 앞으로 미군기지는 AI 지휘센터, 로봇·드론 전력, 신속 재배치가 가능한 군수 네트워크 등 ‘미래형 기지’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육군총장과 육군장관이 공동 발표한 ‘변혁 서신(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은 본부 감축, 노후 무기 폐기, AI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런 변혁의 궁극적 부담은 동맹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방위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고, 핵심 기술·통제권·정보 인프라는 쥔 채, 인력·유지·군비·실질적 방어 부담은 동맹국이 떠안는 구조다. ‘미래형 미군기지’의 첨단화와 재래식 부대 축소가 맞물린 ‘전략적 유연성’이란 곧 이런 의미다.
우리는 곧 소수의 병력과 정보센터만 있고, 로봇과 드론이 대규모로 비축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군기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보와 무기 지원만으로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우크라이나식 지원 모델이 동아시아로 확산된다면, 전쟁 발발 시 전비 지원·첨단무기 구매·대규모 군수 지원·현장 병력 운용·사회적 충격 등 주둔국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대만 위기 시에 작동된다면 우리는 정치·재정 부담 압력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냉철한 전략과 자주적 결단이 절실하다. 미군이 전략적으로 유연화되고, 본토 원격 통제와 동맹국 책임 분담 체제로 전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존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키워야 한다. 피를 흘리는 재래식 전쟁마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구도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야 할 이유는 사라진다. 인적 손실을 회피하는 미국이 전시에 한국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거점’이 아닌 지역 질서의 협력 기반으로 세우고, 군사·외교적 도전에 맞설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동맹 의존’을 넘어선 자기 결정권 확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할 미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뒤 방송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집행 의지의 문제”라며 “(강제 집행하지 않고) 자꾸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준석 의원 등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를 두고도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때 민주당 당 대표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 개전의 정이 없다”며 “그래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성찰·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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