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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DBOX ‘0.313%’ 만취운전 면허취소 나흘만에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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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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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DBOX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주요 현안을 논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됐다. 시 주석의 입지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와중에 막을 올린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 4연임이나 요직 인사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3일 시 주석의 위임을 받아 베이징 근교 허베이성 친황다오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는 전문가들을 찾아 당과 국무원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열 5위인 차이 서기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인재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인재 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해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그 재능을 다할 수 있는 국면을 형성했다”며 “시 주석은 항상 전문가 인재에 관심을 갖고 용감하게 정상에 오르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이다이허로 초청된 전문가들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인 우웨이런 중국공정원 원사, 역사학자 첸청단, 옌닝 선전과학원 초대 원장 등 과학기술 및 철학·사회과학 분야 원로 전문가와 기초 연구 분야 청년 인재들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98년 이후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서 같은 기간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지도부 회의를 연다. 휴가는 통상 열흘이며 이 기간 최고 지도부의 공개 활동이 중단된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미·중관계와 하반기 내수 부양,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에서 다룰 인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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