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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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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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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불볕더위와 사투를 벌인 하루, 온몸에 끈적하게 들러붙은 더위와 스트레스를 씻어낼 나만의 필살기는 이러하다. 1.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켠다. 2.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채운다. 3. 냉장고에서 오이를 꺼내 얇게 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헨드릭스 진’을 잔에 따라 넣는다. 시원한 토닉워터를 붓고 준비해 둔 오이를 올리면 한낮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주는 마법의 칵테일이 완성된다.
헨드릭스 진은 스코틀랜드 서부 해안마을 ‘거반’에서 전통 수작업 방식으로 생산되는 진(Gin, 주니퍼베리를 기본으로 여러 허브와 향신료를 증류해 만든 술)이다. 11가지의 허브와 불가리아산 장미 꽃잎 에센스, 그리고 헨드릭스의 시그니처인 네덜란드산 오이 에센스가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이국적이고도 독특한 조합이 맛과 향에 그대로 드러난다.
헨드릭스 진의 탄생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회사인 윌리엄그랜트앤선즈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어느 날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서 진과 함께 오이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풍미에 사로잡혀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헨드릭스 진(Hendrick’s Gin)이라는 이름은 이 정원을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정원사 헨드릭(Hendrick)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헨드릭스 진의 매력은 마시는 순간부터 분명해진다. 첫 향에서는 산뜻한 허브와 오이의 시원함이, 뒤이어 장미의 은은한 플로럴 노트가 입안을 감돈다. 무엇보다 이 진은 오이와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한다. 오이를 얹은 헨드릭스 진토닉은 그 자체로 여름이다. 차가운 얼음 위로 퍼지는 청량한 오이향, 혀끝을 간지럽히는 기포, 개운한 여운까지. 감각을 깨우는 시원한 한 잔에 행복해진다.
자, 이제 헨드릭스 진 칵테일을 만들어보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이 즐기는 조합은 ‘헨드릭스 진토닉’이다. 먼저 얼음을 가득 채운 유리잔에 헨드릭스 진 50㎖를 붓고, 그 위에 토닉워터 150~200㎖를 부은 뒤 얇게 썬 오이 슬라이스나 오이 조각을 올리면 완성된다(진과 토닉워터의 비율은 집에 있는 소주잔을 이용해 1 대 3 또는 1 대 4 비율로 취향에 따라 맞춘다). 라임 한 조각을 곁들이기도 하는데 ‘헨드릭스 진+토닉워터+오이’의 기본 조합이 깔끔한 맛을 즐기기에 가장 좋다. 집에 로즈마리가 있다면 손바닥으로 비비거나 톡 쳐 향을 깨운 뒤 완성된 진토닉 위에 살포시 얹어주자.
여름이니 ‘진 피즈(Gin Fizz)’도 좋은 선택이다. 헨드릭스 진 50㎖에 레몬즙 또는 자몽주스 30㎖, 설탕 시럽 15㎖를 섞은 뒤, 탄산수로 잔을 채워주면 완성. 오이 슬라이스나 자몽 껍질을 가니시로 곁들이면 향긋한 마무리가 된다. 상큼하고 청량한 맛이 특징인 진 피즈는 한여름 오후나 일몰 무렵,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좀 더 달콤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헨드릭스 오아시움’을 추천한다. 지난 6월 출시된 헨드릭스 오아시움은 매년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 진을 재해석한 시리즈, ‘캐비닛 오브 큐리어시티’의 일곱 번째 시리즈다. 헨드릭스 진 고유의 오이, 주니퍼베리 향에 싱그러운 허브, 은은한 시트러스 향을 더해 청량하고 이국적인 풍미를 자아낸다. 마찬가지로 토닉워터와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진토닉으로 즐기거나, 자몽주스나 라임주스를 곁들이면 한층 상큼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 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 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2학기부터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여행 계기수업이나 다크투어리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홍보관을 거점 삼아 평화공원 조성, 여순재단 설립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1시 6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1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첫 질의 직후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난합니까. 뭐가 됐든 토론해야 한다”고 항의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했으면 이제 반성해야지”라고 맞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긴다”라며 “토론 한 번도 못해보고 끝내버리면 국회의원은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제안이 있었다며 “우리 국회법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 이상의 발언이 있고 토론 종결 제의가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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