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매매 기업 회계 감사, 허위 자료 땐 강력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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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매매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경우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일 “인권탄압 3대 특검은 하루 빨리 해산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검사입니까? 인권탄압특검입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3대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민 혈세 400여억원과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속옷 논쟁과 같은 저질 인권탄압 정치쇼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특검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며 종교탄압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의 인권탄압 3대 특검은 더 이상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해산하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연관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전 6시3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 범위에는 사랑제일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내부를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불법 침입·난동’ 사태가 있었던 지난 1월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렸던 전 목사 주도 집회에서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 목사는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 등의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강 비서실장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특사 관련’이라며 김씨와 세 명의 전직 의원 이름을 전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7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광복절 사면 대상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할 때는 여야 인사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 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의 대화가 알려진 후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사면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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