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또 재판행···이번엔 20억원어치 ‘월명수’ 판매 혐의 > 공지사항

JMS 정명석, 또 재판행···이번엔 20억원어치 ‘월명수’ 판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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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8-0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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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2억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연회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악관 건물의 보존 문제와 공사 비용의 조달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연회장이 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제곱피트(8361㎡) 규모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은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2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보다 훨씬 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트룸이 유일하다. 백악관은 “150년 동안 대통령, 행정부, 백악관 직원들은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단지 내 대규모 행사 공간을 갈망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행정부와 국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세계 정상과 귀빈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조감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천장과 의자로 장식된 연회장의 모습이 담겼다. CNN은 “금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이 스타일은 루이14세 양식으로 꾸며진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과 유사하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 국립공원관리청 등과 여러 차례 만나고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를 들여 백악관 안에 100피트(약 30.5m) 높이에 달하는 국기 게양대 2개를 설치했다. 백악관 내 로즈가든 잔디밭은 멜라니아 여사의 주도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황금 장식과 소품 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유산을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보존위원회에서 일했던 레슬리 그린 보먼은 “모든 변경 사항이 오랜 역사를 거쳐온 기존의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은) 민주주의의 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건물”이라고 BBC에 말했다.
연회장 건설 자금을 기부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백악관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던 수석 윤리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수표를 쓰고, 거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 행정부가 기부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함정에서 31일 화재가 발생해 장병 1명이 화상을 입었다.
해군은 이날 오후 3시49분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보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실에는 발전 설비와 배관 등이 있다.
바다 위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향로봉함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 현재 정박 중인 상태에서 창원 소방본부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장병은 진해에 있는 군 병원인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다른 장병 2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현재는 회복했다.
당시 향로봉함에는 총 18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장병은 함정에서 이탈했다. 화재가 함정 전체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해군은 “현재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가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유치에 나섰다.
충주시는 31일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했다.
시민추진단은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추진단은 이날부터 분원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유치 서명운동,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충주시가 삼국시대 우륵의 음악 정신을 이어온 국악의 본향이라는 점 등을 홍보한다. 또 충주시가 국악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점도 집중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과 사물놀이 몰개 등 지역의 국악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 활동도 펼친다.
충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분원을 포함한 문화공연 거점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자,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인프라’를 내세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는 국악의 문화적 자산과 공연 인프라를 두루 갖춘 도시”라며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 충주가 표방하는 국악 르네상스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는 삼국시대 악성 가운데 한 명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탄금대가 있는 등 국악과 인연이 깊다. 시립우륵국악단도 있다.
충주시는 200억원을 투입해 국악 콘텐츠 생태계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도전한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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