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 첫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20조원 규모 숨은 재산 찾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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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제1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오늘 한 10시간 정도 (발언)해야 된다”며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섰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에도 마음 놓고 운동하도록교내 인조잔디 구장 보수공사 중
10월 네덜란드로 전지훈련 떠나공부·축구 다 잘하는 명문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 이제는 축구도 가장 잘하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서울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70)의 간절한 바람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기간 중 경향신문과 만나 “보인고는 서울대 등 국내 최상위 대학에 전국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며 “지금 잘하고 있는 보인고 축구부도 더 강한 팀으로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매년 전국대회에 1회 이상 우승하는 학원 축구 최강호 중 하나다. 최근 충북 제천에서 끝난 금배에서도 준우승을 했다. 역대 대통령 금배에서 우승 3번, 준우승 3번을 거둔 금배 단골 출전팀인 동시에 부평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우승컵을 품었다.
보인고는 학생 선수 전원이 교내 생활관에서 거주한다. 식사, 취침, 운동, 공부뿐만 아니라 개인 운동도 교내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다. 김 이사장은 “지금 교내 인조잔디 구장을 보수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아래 열풍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 정비 비용만 12억원 안팎에 이른다. 열풍 시설이 완비되면 겨울에도 운동장을 얼지 않게 유지하면서 훈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열풍 시스템이 완비된 구장은 극소수다.
보인고는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는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간식비조차 학부모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학교가 지원한다”며 “이제 학생 선수들은 공부하면서 축구에 전념하면 되고 학부모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아들을 좋은 선수로 길러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 팀은 1인당 매월 100만원 정도 회비를 걷어 지도자 월급, 식사비 등으로 활용한다.
보인고 사령탑은 김형겸 감독으로 지난 2월 전임 심상보 감독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았다. 26세 때부터 보인고 축구부 코치로 일한 심 전 감독은 현재 체육부장으로 보인중학교까지 축구부를 통틀어 책임진다. 심 부장도, 김 감독도 현재 체육교사 신분이다. 김 이사장은 “보인고 교사 정년이 62세”라며 “보인고 축구 지도자들은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학생 선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오는 10월 네덜란드로 2주간 전지훈련을 떠난다. 12월에는 도쿄 등에서 1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사이타마 국제대회에도 출전한다. 일본 전지훈련은 지난해에도 다녀왔다.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 모두 학교가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에 나가서 좋은 팀들과 자꾸 싸워봐야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며 “보인고가 축구 명문고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인고는 자립형 사립고다. 또한 인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다. 경기가 끝나면 보인고 선수들은 상대 벤치로 가서 상대팀 지도자, 상대팀 부모들에게도 가서 고개 숙여 인사한다. 김 이사장은 “축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보인고는 공부도, 축구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축구 사랑은 유명하다. 서울시축구협회 부회장(1994~2004년), 전국중등축구연맹회장(2004~2016년·명예회장 포함)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김 이사장은 선수 출신은 아니다. 중동중, 보인고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뒤 2004년 인수 절차를 밟아 모교 이사장을 맡았다.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보인고는 1981년 축구팀을 창단했다.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급인사들이 한미 협상 타결에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미국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협상에 ‘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한미조선업 협력 방안이 윤활제가 된 만큼 기업의 현지 조력이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선업계는 보고있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트 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국 정부 조선업 재건의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협상은 미 고위급인사들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다음날 타결됐다. 한화그룹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트 국장과 펠란 장관의 필리조선소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관세협상 타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부회장과 함께 필리조선소의 주요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당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조선 인력 양성·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중장기 사업전략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며 향후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보트 국장 등은 당시 필리조선소에서 용접기술을 배우는 현지 훈련 인력, 자동용접 장치 등 한국의 설비에 관심을 뒀다.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위해 인력양성·장비·공정 효율성 등이 핵심인 만큼 이를 관심 있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설비투자·기술 이전·한국식 생산 공정 최적화 등 전방위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연간 1~1.5척을 건조할 수 있는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린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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